[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당장의 개편보다는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두 기관이 문제해결보다는 미래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양호한 금융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생겨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소비자를 잘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반영하는 체계는 조직인데, 정부 교체기에 금융위와 금감원의 현재 조직상황이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감독정책과 감독집행 기능은 금감원에 두고, 금감원은 감독 기능 외에 소비자보호 기능도 넣고, 금융위는 온라인 상황 등 변화된 미래상황을 반영해서 정책 수행 확대하는 것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금융당국 수장에게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회에 협조도 얻고 법안 만들 의사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조직 체제 행정에 정답이 없다. 제도를 자꾸 바꾸는 것보단 현 체제 속에서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관행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관련해선 다양한 형태 존재하므로, 어떤 것이 정답이냐에 대해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고, 기능상의 중복이나 상충은 미세 조정 해나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다만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으니 가장 합리적 방안 마련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송 의원은 "변화된 상황 반영하는 조직 개편은 옳다고 본다"라며 "특히 소비자보호기능을 꼭 넣어야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고 당국이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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