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원희룡의 시간이 온다"...지지율 상승세에 경선판 흔드는 元

'이재명 공격수' ·'대장동 일타강사'로 대여 투쟁 지속
젊은 세대 목소리 수용 높고 크로커다일도 지원 사격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견고했던 2강(윤석열·홍준표) 1중(유승민) 구도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원 예비후보는 '이재명 저격수'를 지향하며 대여 투쟁에서 막강한 전투력을 보이는 동시에 당내 후보들의 설화(舌禍) 속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스크가 없는 후보'로서의 반사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모습이다.

원 예비후보는 1차 컷오프 이전까지 인지도에 비해 인기와 지지도가 따라오지 않으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마지막 한장 남은 4강 티켓을 놓고 예측불허의 승부를 펼쳤다는 관측도 컸다.

그러나 최근 스스로 "찬바람이 불면 원희룡의 시간이 온다"고 말했듯 4명의 대선 주자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원 예비후보가 이 기세를 몰아 경선판을 흔들 수 있단 기대감도 고개를 들었다.

원 예비후보의 약진에는 '대장동 일타강사'로 대표되는 공격력,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민과 소통, MZ세대(1980∼2000년 출생자)를 대거 포용한 젊은 캠프와 아울러 이들의 목소리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점도 주효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희룡,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일대일 맞수토론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10.15 photo@newspim.com

특히 원 예비후보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순간 중 하나는 앞선 경선 토론회에서 자신을 '귤재앙'이라 지칭한 데 있다. 자신을 희화화한 별명이었으나 이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이재명 후보에게 귤재앙의 신맛을 실컷 맛 보여 주겠다. 민주당이 만들 수 없는 미래를 귤재앙이 만들겠다"고 피력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날 선 비판과 함께 대장동 사업의 의혹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대장동 일타강사'로 자리매김을 하는 성과를 낳았다.

원 예비후보는 그동안 유권자와 접점을 늘리고 친근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부캐(부캐릭터)를 선보였다. 아이돌 연습생 희드래곤으로 분해 공약을 담은 노래 '희야'를 발매하고 뮤직비디오도 냈다. 좀 더 쉽게 정책을 설명한다는 취지로 희룡부동산 사장, 조선시대 룡왕 그리고 원희봉 기자에 이르는 다수의 여의도 부캐를 선보이는 과감한 시도를 했다. 대선주자로서 이미지를 신경써야 하는 만큼 큰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음에도 캠프 내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이 과정서 유일하게 각광을 받은 부캐는 '대장동 일타강사'였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가가려고 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이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꾸준히 각인시켰다는 평가 역시 나온다. 향후 '일타강사'란 캐릭터를 통해 대장동 이슈가 아닌 후보의 정책 홍보를 할 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원 예비후보의 약진과 다르게 경쟁 후보들은 조국수홍(조국수호+홍준표), 전두환 정권 옹호 망언에 이어 연일 소속당을 공격하는 등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중에 해당했던 유승민 예비후보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4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와 양자대결에서 오차 범위 내 뒤지는 성적표까지 받아 들었다.

다만 원 예비후보의 아킬레스 건으로 꼽히는 이준석 대표와 관계에는 여전히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윤석열 예비후보를 둘러싼 "정리된다"는 발언의 실체를 놓고 갈등을 빚긴 했지만 떡볶이 회동, 이어 이재명 후보를 공통 타깃으로 한 대여 투쟁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이제야 어느 정도 희석시킨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오른쪽부터),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지난 1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10.15 photo@newspim.com

최근 들어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 가장 약체로 꼽혔던 원 예비후보에 대한 민심이 달라지고 있다.

우선,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원 예비후보는 39.9%를 얻어 이재명 후보(38.8%)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1.1%p 격차에 불과하지만 원 예비후보가 이 후보에 우세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는 처음이다.

반면 유승민 예비후보는 양자 대결에서 34.2%를, 이 후보는 37.9%를 기록해 오차범위 안인 3.7%p에서 이 후보에게 뒤졌다.

이처럼 원 예비후보의 약진을 만든 '귤재앙'과 '대장동 일타강사' 사이에는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구독자 21만5000명)'의 기여도 빼놓을 수 없다.

헤비메탈 밴드 '피해의식'의 보컬 크로커다일(최일환)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예비후보는 신비주의와 강직한 법 집행자 이미지를 이어가면 충분히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지가 하락세다. 주변 관리가 잘 안되고 제일 유력하지만 비전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라고 진단하며 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홍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본인의 비전도 있지만, 지지율이 공정성 시비에 화가 난 2030대와 역선택에서 나오는 데 중도층 포섭이 관건이다. 모집단의 한계가 정해졌다"고 평가했다. 유승민 예비후보는 똑똑하지만 적이 많고 탄핵의 주범이 되어 '배신자' 프레임이 한계가 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그는 원 예비후보에 대해 "누가 자기소개로 귤재앙을 하냐. 수용성이 좋다.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이 선, 보수당이 악역이지만 민주당 계열의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서 원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이 선악구도가 반대가 된다. 원 예비후보가 토론으로 이길 때마다 중도표가 늘어나 대선 후보로만 뽑히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대세가 아니다보니 메시지 채널이 없다"고 평가했다.

20일 오후 4시 기준 조회수 78만회를 기록한 '원희룡이 직접 설명하는 대장동 게이트 5가지 의혹점' 역시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선보인 콘텐츠다. 18일, 20일 양일 동안 이뤄진 '이재명 압송작전 올데이LIVE' 역시 원희룡 캠프와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가 함께 준비했다. 이 콘텐츠는 이 후보의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을 실시간으로 '팩트체크' 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다. 지난 18일에만 원희룡TV,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고성국TV 총 세곳에서 1만5000명이 넘는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다.

다만 경선 후보 4명 중 단 1명만이 본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시간은 촉박하고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본경선에 진출한 원희룡 후보가 지난 8일 국회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특검추진 천막투쟁본부를 방문해 농성 중인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원희룡 캠프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확정되는 11월 5일까지 약 2주가량이 남은 상황에서 "정확히 이재명 후보를 잡고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돼 있다는 부분을 보여 주는 것에 계속 주력할 것이다. 억지로 한 방을 터트리고 이런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원 예비후보는 양강 후보가 최근 '세다툼' 경쟁을 하는 사이에서도 "대통령선거 경선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인사 영입으로 줄 세우기식 캠프 확장을 통한 지지세 모으기는 구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경선 후보의 치부를 드러내 정치적 이익을 보려 하지 않겠다"며 네거티브를 지양하고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잡겠다. 이재명 후보는 거짓 후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윤석열 캠프가 주호영 의원을, 홍준표 캠프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며 세 대결에 불이 붙은 모습이 전개됐다. 윤상현 의원, 조해진 의원, 이종성 의원도 윤석열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했다.

홍준표 캠프는 최 전 감사원장에 이어 김선동 전 의원을 공동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홍보본부장으로, 이상현 전 신문유통원장을 언론홍보특보로 임명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당 안팎의 지지층을 확장하려는 의도와 동시에 경쟁 캠프를 기선 제압하기 위함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용산빌딩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원희룡의 원팀캠프 데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1.08.12 photo@newspim.com

원희룡 캠프는 남은 기간 동안 이 후보에 맞설 본선 경쟁력에 집중하고 원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단 드라마를 쓴다는 전의를 다지고 있다.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은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는 "내부 분위기는 아주 사기충천돼 있다. 유승민 예비후보를 제낀 상태고, 줄세우기 여론조사는 의미 없다고 본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전두환 정권과 관련 망언을 하는 등 설화가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원칙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맞게 스탠스를 정확히 가져간다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를 잡고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능력과 그 준비가 돼 있음을 입증하는데 계속 주력한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또 "홍준표 예비후보가 깨끗함(도덕성)을 강조하는데 오히려 저희는 홍준표 예비후보가 우리를 계속 홍보해주고 있어서 고맙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19일 윤 예비후보는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 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은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방문해서는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이에 홍 예비후보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뭐 정신머리 안 바꾸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 참 오만방자하다"고 맹비난했다.

유승민 예비후보도 19일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유 예비후보는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 21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 때문에 보장한 임기를 마치지 않고 나와 대선에 출마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선 건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 같은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스페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17 pangbin@newspim.com

원희룡 캠프는 원 예비후보가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주요 요소가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원희룡 캠프 박기녕 대변인은 "이제 원희룡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되는 게 네명의 후보 중 유일한 상승세다. 우리는 최종 후보로서 국민께 선택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거와 경선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른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것 보다도 후보의 리스크가 없다는 기본적 팩트를 국민께 얼마나 알리냐가 문제"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캠프 내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후보가 수용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부연했다.

백경훈 대변인은 "탑다운 식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채널들이 손 안의 휴대폰이란 것을 통해 많이 만들어졌다. 각 채널에 저희가 가진 콘텐츠를 배달하겠다"면서 "원 예비후보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본인 스스로 자가발전한 것도 있지만, 캠프에 있는 젊은 참모진들이 끄집어 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돌풍을 일으켰을 때 긴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다. 불과 한 2~3주 만에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졌던 것이어서, 저희도 충분히 기적의 드라마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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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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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