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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국감 2차전, 野 "이재명이 도둑"↔李 "국민의힘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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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통해 몰래 사업 추진할 이유 없어"
양평 공흥지구 수사 '촉구'하며 윤석열 겨냥

[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또 다시 펼쳐진 야권의 '대장동 특혜 의혹' 공세에 적극적인 반박으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행안위 국감처럼 '청문회'가 펼쳐질 것을 차단하고자 개인사를 배제하고 경기도지사 업무에 관한 질의만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국감에서는 대부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 지사 역시 이에 대해 적극 답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의 부족함을 만회하고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채용 과정과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는 공세에 나섰고 이 지사는 이에 '착한사람'이라고 맞받아쳐 두 대선 주자의 격돌이 벌어졌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유동규 역랑컸으면 사장 시켰을 것"

이 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인사 지시 여부 질의에 "10여년 전 일이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기억이 안난다"며 "권한이 있으면 사인은 했겠지만 제가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했을리 없다"고 단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임명 이후 기술지원TF를 꾸리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 등 업무와 상관없는 사업 계획을 짠 사실을 알고 있었냐며 이 지사를 추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시설관리공단이 왜 그런 일을 하겠냐"며 "당시에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공식 조직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자 이 지사는 "유동규가 그 정도 영향력 있었으면 사장 시켰을 것"이라며 "유동규 통해서 몰래 사업 추진할 이유도 없다. 도시개발사업단에 전문가가 있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경실련, 대장동 개발 이익 '1조8000억원' 주장..."사실과 달라"

이 지사는 경실련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익 1조8211억 중 성남시가 환수악 금액은 10%인 1830억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니 언론과 경실련도 오해를 하고 사실과 다른 입장이 나왔다"며 "성남시 내부 계산으로는 1400억원 수익을, LH는 450억원 수익을 예상했다. 국민들 보시기에 70% 환수한 것은 부족하겠지만 전문 행정가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답했다.

문종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민간이 이익을 본 부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업부지 내 기반시설 등은 공공으로 귀속했다"며 "10km 떨어진 중심상업용지를 매입해 1만7000평 공원으로 만들었다. 이를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지분양 사업을 놓고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민간이 번 것을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가. 중립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심상정 "설계자는 죄인" vs 이재명 "공익 환수 설계자는 착한 사람"

이 지사는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의 '설계한 자는 죄인' 공세에 '착한 사람'이라고 맞받아쳐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강제 수용으로 원주민에게 4367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에게 1000억을 몰아주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입주민에게 4601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돈을 다 내주고 이 이익이라도 얼먀나는 식으로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는 팻말을 들고나와 이 지사를 겨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설계한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공익 환수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2015년 미분양 폭증할 때인데 예측해서 분양 사업도 했어야 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 이해 못한 주장"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 지사가 작은 확정 이익에 몰두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의 대부분을 민간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몇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0억이 푼돈이라고 하고 몇억은 잔돈이라고 하더라"며 "5500억원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20년 넘도록 전국에서 개발부담금 환수한 게 17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격했다.

◆윤석열 가족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수사해야 한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족을 향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님이 대장동 1공단 공원 개발 고군분투할 때 양평 공흥지구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특혜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며 "2014년 11월까지 시행기간 끝나는 사업인데 가족회사가 이를 지키지 못해 불법적으로 사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행정법에 기간 개념이 있다. 몇일 전에 지적이 나와서 감사실에서 감사 준비 중"이라며 당시 군수였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는 질문에 "불법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가족이 많지만 이런 사업 관여하는 사람도 없고 하지 못하게 한다"며 "가족 관련해 말씀드리면 한 분이 시정에 관여하셔서 그것을 막다가 어머니 폭행사건으로 다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민 많았고 시정은 안정됐으나 가족일은 불우해졌다"며 "가족이 행정에 관여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개입해 막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건의 경우) 묵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수사해야 한다"고 답하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를 겨냥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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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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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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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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