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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국감 2차전, 野 "이재명이 도둑"↔李 "국민의힘이 방해"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3:42

"유동규 통해 몰래 사업 추진할 이유 없어"
양평 공흥지구 수사 '촉구'하며 윤석열 겨냥

[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또 다시 펼쳐진 야권의 '대장동 특혜 의혹' 공세에 적극적인 반박으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행안위 국감처럼 '청문회'가 펼쳐질 것을 차단하고자 개인사를 배제하고 경기도지사 업무에 관한 질의만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국감에서는 대부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 지사 역시 이에 대해 적극 답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의 부족함을 만회하고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채용 과정과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는 공세에 나섰고 이 지사는 이에 '착한사람'이라고 맞받아쳐 두 대선 주자의 격돌이 벌어졌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유동규 역랑컸으면 사장 시켰을 것"

이 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인사 지시 여부 질의에 "10여년 전 일이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기억이 안난다"며 "권한이 있으면 사인은 했겠지만 제가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했을리 없다"고 단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임명 이후 기술지원TF를 꾸리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 등 업무와 상관없는 사업 계획을 짠 사실을 알고 있었냐며 이 지사를 추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시설관리공단이 왜 그런 일을 하겠냐"며 "당시에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공식 조직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자 이 지사는 "유동규가 그 정도 영향력 있었으면 사장 시켰을 것"이라며 "유동규 통해서 몰래 사업 추진할 이유도 없다. 도시개발사업단에 전문가가 있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경실련, 대장동 개발 이익 '1조8000억원' 주장..."사실과 달라"

이 지사는 경실련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익 1조8211억 중 성남시가 환수악 금액은 10%인 1830억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니 언론과 경실련도 오해를 하고 사실과 다른 입장이 나왔다"며 "성남시 내부 계산으로는 1400억원 수익을, LH는 450억원 수익을 예상했다. 국민들 보시기에 70% 환수한 것은 부족하겠지만 전문 행정가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답했다.

문종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민간이 이익을 본 부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업부지 내 기반시설 등은 공공으로 귀속했다"며 "10km 떨어진 중심상업용지를 매입해 1만7000평 공원으로 만들었다. 이를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지분양 사업을 놓고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민간이 번 것을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가. 중립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심상정 "설계자는 죄인" vs 이재명 "공익 환수 설계자는 착한 사람"

이 지사는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의 '설계한 자는 죄인' 공세에 '착한 사람'이라고 맞받아쳐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강제 수용으로 원주민에게 4367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에게 1000억을 몰아주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입주민에게 4601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돈을 다 내주고 이 이익이라도 얼먀나는 식으로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는 팻말을 들고나와 이 지사를 겨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설계한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공익 환수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2015년 미분양 폭증할 때인데 예측해서 분양 사업도 했어야 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 이해 못한 주장"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 지사가 작은 확정 이익에 몰두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의 대부분을 민간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몇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0억이 푼돈이라고 하고 몇억은 잔돈이라고 하더라"며 "5500억원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20년 넘도록 전국에서 개발부담금 환수한 게 17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격했다.

◆윤석열 가족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수사해야 한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족을 향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님이 대장동 1공단 공원 개발 고군분투할 때 양평 공흥지구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특혜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며 "2014년 11월까지 시행기간 끝나는 사업인데 가족회사가 이를 지키지 못해 불법적으로 사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행정법에 기간 개념이 있다. 몇일 전에 지적이 나와서 감사실에서 감사 준비 중"이라며 당시 군수였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는 질문에 "불법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가족이 많지만 이런 사업 관여하는 사람도 없고 하지 못하게 한다"며 "가족 관련해 말씀드리면 한 분이 시정에 관여하셔서 그것을 막다가 어머니 폭행사건으로 다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민 많았고 시정은 안정됐으나 가족일은 불우해졌다"며 "가족이 행정에 관여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개입해 막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건의 경우) 묵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수사해야 한다"고 답하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를 겨냥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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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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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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