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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국감 2차전, 野 "이재명이 도둑"↔李 "국민의힘이 방해"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3:42

"유동규 통해 몰래 사업 추진할 이유 없어"
양평 공흥지구 수사 '촉구'하며 윤석열 겨냥

[서울=뉴스핌]김신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또 다시 펼쳐진 야권의 '대장동 특혜 의혹' 공세에 적극적인 반박으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행안위 국감처럼 '청문회'가 펼쳐질 것을 차단하고자 개인사를 배제하고 경기도지사 업무에 관한 질의만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국감에서는 대부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 지사 역시 이에 대해 적극 답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의 부족함을 만회하고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채용 과정과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는 공세에 나섰고 이 지사는 이에 '착한사람'이라고 맞받아쳐 두 대선 주자의 격돌이 벌어졌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유동규 역랑컸으면 사장 시켰을 것"

이 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인사 지시 여부 질의에 "10여년 전 일이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기억이 안난다"며 "권한이 있으면 사인은 했겠지만 제가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했을리 없다"고 단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임명 이후 기술지원TF를 꾸리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 등 업무와 상관없는 사업 계획을 짠 사실을 알고 있었냐며 이 지사를 추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시설관리공단이 왜 그런 일을 하겠냐"며 "당시에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공식 조직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자 이 지사는 "유동규가 그 정도 영향력 있었으면 사장 시켰을 것"이라며 "유동규 통해서 몰래 사업 추진할 이유도 없다. 도시개발사업단에 전문가가 있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경실련, 대장동 개발 이익 '1조8000억원' 주장..."사실과 달라"

이 지사는 경실련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익 1조8211억 중 성남시가 환수악 금액은 10%인 1830억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니 언론과 경실련도 오해를 하고 사실과 다른 입장이 나왔다"며 "성남시 내부 계산으로는 1400억원 수익을, LH는 450억원 수익을 예상했다. 국민들 보시기에 70% 환수한 것은 부족하겠지만 전문 행정가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답했다.

문종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민간이 이익을 본 부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업부지 내 기반시설 등은 공공으로 귀속했다"며 "10km 떨어진 중심상업용지를 매입해 1만7000평 공원으로 만들었다. 이를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지분양 사업을 놓고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민간이 번 것을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가. 중립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photo@newspim.com

◆심상정 "설계자는 죄인" vs 이재명 "공익 환수 설계자는 착한 사람"

이 지사는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의 '설계한 자는 죄인' 공세에 '착한 사람'이라고 맞받아쳐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강제 수용으로 원주민에게 4367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에게 1000억을 몰아주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입주민에게 4601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돈을 다 내주고 이 이익이라도 얼먀나는 식으로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는 팻말을 들고나와 이 지사를 겨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설계한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공익 환수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2015년 미분양 폭증할 때인데 예측해서 분양 사업도 했어야 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 이해 못한 주장"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 지사가 작은 확정 이익에 몰두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의 대부분을 민간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몇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0억이 푼돈이라고 하고 몇억은 잔돈이라고 하더라"며 "5500억원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20년 넘도록 전국에서 개발부담금 환수한 게 17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격했다.

◆윤석열 가족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수사해야 한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족을 향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님이 대장동 1공단 공원 개발 고군분투할 때 양평 공흥지구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특혜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며 "2014년 11월까지 시행기간 끝나는 사업인데 가족회사가 이를 지키지 못해 불법적으로 사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행정법에 기간 개념이 있다. 몇일 전에 지적이 나와서 감사실에서 감사 준비 중"이라며 당시 군수였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는 질문에 "불법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가족이 많지만 이런 사업 관여하는 사람도 없고 하지 못하게 한다"며 "가족 관련해 말씀드리면 한 분이 시정에 관여하셔서 그것을 막다가 어머니 폭행사건으로 다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민 많았고 시정은 안정됐으나 가족일은 불우해졌다"며 "가족이 행정에 관여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개입해 막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건의 경우) 묵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수사해야 한다"고 답하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를 겨냥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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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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