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통일부, 음주운전 직원 '솜방망이' 처벌…징계규정도 위반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6:30

정직→감봉 경징계…징계위 구성 및 운영 규정도 위반해
음주운전 공무원 A씨, 시보에서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통일부가 내부 직원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 징계 규정을 위반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1년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통일부가 내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징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리규정을 위반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07 leehs@newspim.com

통일부 공무원 A는 혈중알콜농도 0.1%이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에 A검찰청 A지청은 통일부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구약식)를 통일부에 통보했다.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적발자에 대해선 최고징계수준인 '정직'이 내려져야 하나 해당 공무원은 경징계수준인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위반했으나 평소 근무태도가 양호하고 시보(정식 공무원 임용 전 수습단계) 신분에서 첫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강하게 다짐했다는 것이 경징계 의결 사유였다.

통일부 징계위는 징계의결 과정에서 규정 위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뿐만 아니라,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요청하지 않고 자체조사 후 징계의결 처리했다. 통일부도 자체적으로 문답서를 활용하는 등 잘못을 시인했다.

징계위 구성과 운영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징계의결에 참여했던 외부위원 중 한명은 통일부를 퇴직한지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징계위원이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징계의결했다.

회의록도 남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징계령 및 징계업무편람에 징계위원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을 남기도록 돼 있지만 기록은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의 당시 신분이었던 시보는 공무원임용령 제23조에 따라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규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어떠한 심사나 조치도 없었다. 정규임용 심사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면직 결정이 가능하다.

김영주 의원은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우리 사회가 음준운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통일부의 징계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경징계를 내리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 배경과 의도에 강한 의구심이 느껴진다. 통일부는 향후 혹시라도 발생할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적합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