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허종식 "복지부 행정기관, 아이 사망해도 '양호' 기록"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0: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관 전화 상담 4차례‧방문 상담 3차례…특이사항 없음
엄마 29일 동안 27일 외박…보호기관 상황 파악 못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복지부 행정기관이 인천 남동구 3세 여아 방임 사건과 관련,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가정을 방문, 상태가 '양호'했다고 상담 내역에 기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세 딸을 7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됐다. 

19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인천지방검찰청의 사건 공소장과 인천시‧보건복지부의 상담‧사례관리 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인천 남동구 3세 딸이 사망한 시점은 지난 7월 23일~24일 오후 8시쯤으로 추정됐다.

인천 남동구 3세 여야 친모 외박 일지 [자료=허종식 의원실] 2021.10.19 dragon@newspim.com

행정복지센터의 상담 내역을 보면 아이가 사망한 지 일주일쯤 지난 시점인 7월 30일 네 번째 방문과 8월 5일 방문에도 각각 과일과 삼계탕을 전달하면서 아이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록했다. 센터는 7월에만 해당 가정에 4차례 방문했고 자녀와 엄마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고 기록했다. 

아동보호전문기간도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화 상담을 4차례, 방문 상담은 3차례를 진행하면서 '특이사항 없다'고 기록했다.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아이의 방치 상황을 확인해보면, 해당 가정이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았는지 의구심이 더해진다.

엄마는 6월 19일~7월 17일까지 29일 동안 27일을 외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동안 2박3일 외박을 세 차례, 3박4일 외박을 한 차례 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잠을 잔 건 이틀에 불과했지만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간이 각각 4차례, 2차례씩 방문‧상담을 진행하고도 엄마의 지속적인 외박 사실과 한달 가까이 혼자 잠을 자야만 했던 3세 아이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1 alwaysame@newspim.com

다만 6월 18일 행정복지센터의 상담 내역엔 "엄마가 잠깐 쓰레기를 버리려고 1층에 나가기만 해도 아이가 불안해하고, 울 정도로 떨어져있지 않으려고 한다"고 아이 상황이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7월 21일 오후에 집을 나갔던 엄마는 24일 오후 8시쯤 귀가,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도 다시 외출을 했으며 28일 오후 4시 50분쯤과 8월 4일 오후 2시 10분쯤에 재차 귀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7일 오후 3시 40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아동학대 우려가 제기돼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공공이 1년 넘게 개입하고도 3세 여아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위험 가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두텁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