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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비화폰 삭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이르면 내달 2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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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2일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30일 오전까지 검찰 측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오후에 특검 측 증거조사 및 피고인 신문을 소화한 뒤 4월 2일 전후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국정원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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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 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2일 종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2일 종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3월 30일 오전까지 검찰 측 증인신문을 소화하고, 그날 오후 특검 측 증거조사 및 피고인 신문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사건도 4월 2일 전후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증거조사 등을 마치지 못하면 4월 6일 또는 7일에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6일에는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와 관련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전 대통령 경호처장 보좌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조 전 원장 사이의 통화 정황을 증언했다.

A씨는 "당시 언론에 노출된 것은 대통령의 비화폰 ID였는데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홍 전 차장의 비화폰까지 보안사고 처리한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했다"며 "다소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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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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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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