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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비화폰 삭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이르면 내달 2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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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2일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30일 오전까지 검찰 측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오후에 특검 측 증거조사 및 피고인 신문을 소화한 뒤 4월 2일 전후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국정원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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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 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2일 종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2일 종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3월 30일 오전까지 검찰 측 증인신문을 소화하고, 그날 오후 특검 측 증거조사 및 피고인 신문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사건도 4월 2일 전후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증거조사 등을 마치지 못하면 4월 6일 또는 7일에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6일에는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와 관련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전 대통령 경호처장 보좌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조 전 원장 사이의 통화 정황을 증언했다.

A씨는 "당시 언론에 노출된 것은 대통령의 비화폰 ID였는데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홍 전 차장의 비화폰까지 보안사고 처리한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했다"며 "다소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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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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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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