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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거리두기 연장에도 아쉬움...자영업자 "위드 코로나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3:02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3:08

[서울=뉴스핌] 지혜진·박성준 기자 = 정부가 15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수칙을 다소 완화하면서 내주부터 사적인 모임에 있어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 자영업자 등 시민들은 인원제한 완화를 환영한다면서도 시간제한 완화 폭은 크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인센티브를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4단계), 10명(3단계) 모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된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이 자정까지 허용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점들이 텅 비어있다. 2021.10.15 kimkim@newspim.com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은 '반쪽짜리 완화'라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위드 코로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자영업자들 "반쪽짜리 완화…시간제한 풀어야"

서울 성북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종민 씨는 "인원제한 조금 늘리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같은 곳이라도 시간제한 풀어주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노래방 같은 경우 저녁 먹고 오는 손님들이 많아 시간제한 완화가 제일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 효과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코인노래방 사장 이재인 씨는 "반쪽짜리 정부 완화지침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라며 "완화된 게 인원 빼고 뭐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영업의 핵심은 영업시간이다. 1년 6개월 전에 거리두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도 영업시간을 10시로 옥죄고 있다는 거 자체가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또 "위드코로나 빨리 해야 하긴 하는데 지금 한다고 해도 사실 이미 늦은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래방뿐만 아니라 술집도 마찬가지로 야간영업이 중요하다"며 "PC방도 그렇고 사실상 전 업종이 야간 장사가 중요한데 이건 반영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드게임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우리 가게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이라 그동안 인원제한 때문에 오지 못했는데 완화됐다고 하니 그 부분은 잘된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미 테이블 수를 10개에서 6개로 줄여버려서 걱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사실 다 떠나서 제일 시급한 건 위드 코로나다"라며 "대체공휴일 2번 있었을 때 국민들은 이미 다 위드 코로나 실천하지 않았나. 캠핑장, 관광지, 호텔 이런 데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전했다.

◆ 시민들 "중요한 건 위드 코로나…빨리 도입해야"

시민 김시후(31) 씨는 "인원제한 8명까지 늘어난 건 좋은데 술집도 밤 12시까지 늘려줬으면 좋겠다"며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으니 빨리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 코로나가 죽을병도 아니고 진작에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현정(26) 씨 역시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하는 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 생각한다"며 "확진자를 줄여야 하는데 거리두기가 확진자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들만 피해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는 확진자가 적을 때나 필요하지 지금처럼 천명 단위가 넘어가는 상황에선 차라리 위드 코로나를 빨리 도입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고 했다.

주부 오모(51) 씨는 "방역지침 완화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더 풀고 시간도 전부 다 자유롭게 했어야 한다"며 "운동경기장 이런 곳은 모르겠고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전했다. 그는 "뉴스를 보니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자살하고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점들이 텅 비어있다. 2021.10.15 kimkim@newspim.com

인원제한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인 박진훈(41) 씨는 "지금 확진자가 1000~2000명 가량 발생하는데 완화하면 더 늘어날 텐데 그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다"며 "완화하는 대신 코로나를 어떻게 잡을 건지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도 위드 코로나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종합·고려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등을 조정하던 기존 생활방역위원회 기능을 흡수·확대 개편되는 조직이다. 방역의료계 의견을 포함해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등 분야별로 단계 전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방역당국은 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차 백신 접종률이 50%가 되면 체육·외식·전시·영화·공연·프로스포츠 관람 쿠폰을 주고, 70%가 되면 관광·숙박·철도와 버스 쿠폰까지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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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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