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조정] '3단계' 식당·카페 자정까지 허용…알쏭달쏭 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5:22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5:51

4단계 식당·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유지
결혼식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5일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연장된다. 결혼식은 식사여부와 상관 없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된다. 적용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Q. 사적모임 제한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어떻게 달라지나.

4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최대 8인(접종완료자 4명+미완료자 4명)까지 허용된다. 또 식당과 카페만 적용되던 사적모임 기준이 앞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3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사적모임 기준이 최대 10명(접종완료자 6명+미완료자 4명)으로 확대된다.

Q.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은 종전과 동일한데.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유지된다. 3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된다. 다만 수도권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의 경우 운영시간이 자정까지 확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확대의 경우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했다. 

오는 18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자료=보건복지부]2021.10.15 soy22@newspim.com

Q. 결혼식장 허용 인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50명(접종완료자 201명+미완료자 4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식사 미제공 시에는 최대 199명 참석(접종미완료자 99명+ 접종완료자 100명)하는 결혼식도 가능했는데, 이를 고수해도 좋고 최대 250명까지 변경도 가능해진다.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이용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스포츠 경기 관람이 가능해지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20%(실내)와 30%(실외)까지 가능하다. 현재는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단, 경기장 내 취식은 금지된다. 접종 미완료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없다. 

Q.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1~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당 1명까지 허용한다. 단,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하고,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4단계에서는 4인까지 허용된다.

Q. 숙박시설 이용은 어떻게 바뀌나.

객실 운영 제한이 없어진다. 기존의 4단계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 객실의 3분의2까지만 객실 운영이 가능했고, 3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 객실의 4분의3까지 객실 운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한을 해제한다.

Q. 대규모 콘서트는 관람이 가능해지나.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해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임시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경우 3단계에서는 면적 6m2당 1명에 관객 수 2천명 제한,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 위반을 점검한다. 

Q.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이 뭔가.

2차 접종 후 14일 지난 사람을 '접종 완료자'로 본다. 접종 완료자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내에 이용 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된다. 단,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완료자'에 포함된다.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한다.

Q.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으로 정한다.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된다.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가능하다. 3~4단계는 4명까지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