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대사 "한미 고위층 간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한 협의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 핵무력을 강화하며 비무장지대 인근에 병력을 집중 배치한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유엔군사령부 해체 빌미만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14일 '종전선언 설득 나선 한국…유엔사 존립 근거 약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내 군사전문가들의 우려를 담은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종전협정은 군사협정인 정전협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적 성명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북한이 위협적인 병력을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해 재배치하는 합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종전협정 혹은 종전선언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핵화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이고, 종전선언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고, 12일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종전선언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담 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실 보도자료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없이 "서훈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로 진입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다른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휴전 상태를 벗어나려면 협상을 거쳐 도출된 평화조약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세부사항이 충분히 담겨있어야 한다"며 "(한국전 종전은) 단순히 정치적 성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벨 전 사령관도 "나는 어떤 종전선언도 평화협정 협상과 결부시킨다"며 "북한군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총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전진 배치 병력을 비무장지대(DMZ)로부터 한국에 더 이상 기습공격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위치까지 후퇴시킴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평화협정과 마찬가지로 종전선언에도 수반돼야 한다"며 "이 원칙은 어떤 식으로든 타협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을 적극 설득하고 있는데 대해 거듭된 대북 정책 실패를 만회하고 임기 말 외교적 유산을 남기겠다는 국내 정치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관련 목표를 되짚어 보면, 그는 모든 면에서 분명히 실패했다"며 "그러나 달성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바로 '평화 체제'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벡톨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북한과의 휴전상태를 끝내는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여의 유산으로서 '성공'을 남기게 된다는 뜻이고, 실제로는 이것이 긴급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그 중요성을 축소함으로써 미국이 무엇인가에 서명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치적 문서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종전선언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구축된 한국에 대한 유엔의 보호망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전쟁 종식이 선언되면, 1950년 6월 26일과 28일 긴급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7월 7일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의 존립 근거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2018년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전방초소(GP) 시범철수 등이 유엔군사령부 해체의 전조라는 관측도 나왔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종전선언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예 쓸모가 없는 한편, 북한과 중국, 아마도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어 특히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만들 무의미한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해도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했다는 추가 증거를 요구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도 "평화선언은 그저 기분만 좋게 하는 제스처로 북한의 재래식무기 위협을 실제로 줄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하지만 위험한 것은 '전쟁이 끝났는데 왜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확장억지력을 유지하는가'와 같은 잘못된 평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총회 등을 통해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전쟁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법 기관이라며 해체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중국 역시 종전선언 이후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벨 전 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와 관련해서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도발과 협정 위반을 조사하는 유엔사의 현재 역할은 중요하다"며 "비무장지대 북한군 철수를 통한 선의 입증이 병행된 남북한 간 종전이 선언된다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하되 이를 미군사령부 휘하에 둬선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종전협정 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를 중립국 사령부로 전환해 보다 직접적으로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지휘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종전선언이 미국 혹은 유엔군사령부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한반도 안보 체제에 영향을 줄 어떤 변화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절한 해결을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야 할 수도 있는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많은 일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수혁 주미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 상황과 관련해 "목적과 의도, 영향력에 관해 심도 있게 한미 양국 간 고위 층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 고위층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관해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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