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사자들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
"방송업계 전반 노동 권익 보호 노력 예정"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고용노동부가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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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문화방송(MBC)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이미 실시했다.
고용부는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30일부터는 2개 지상파 방송사의 인력 운영 실태,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하고,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및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감독 종료 후에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적극 확산하여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OTT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방송업계를 둘러싼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이번 기획감독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인력 운영 방식의 뿌리 깊은 문제를 바꿔나가고,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라고 언급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