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미 관세협상] 상호관세 발효 목전…정부·기업 '원팀' 막판 총력전

기사입력 : 2025년07월30일 10:52

최종수정 : 2025년07월30일 10:53

구윤철·김정관·여한구,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상
관세 발효일 전날 베센트 재무장관과 협상 예정
삼성·한화도 반도체·조선 대미 협력 강화 관측
"美, 중국과 유화국면…동맹국에 전리품 챙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미 관세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한국이 제안한 대규모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미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의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는 강한 요구는 거듭되는 상황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후 3시(현지시각)부터 약 2시간 동안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동석했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일(현지시각 8월 1일)이 다가오자 그간 산업통상 분야로 집중된 미국 정부와의 고위급 대화를 경제 및 외교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 상호관세 발효 이틀 앞두고 정부·기업 총출동

구 부총리는 31일(현지시각)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만나기 위해 전날 출국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7.30 photo@newspim.com

다만 한국이 준비한 '1000억달러+α(알파)' 규모 투자계획이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타결에는 난관이 예상됐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러트닉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당국자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한미 협상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여러 차례 진행했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워싱턴 D.C.로 출국해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과 스코틀랜드 등에서 세 차례 만났다. 

대미 투자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국 대기업 총수들도 워싱턴 D.C.로 집결하면서 미국과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25일 러트닉 장관 뉴욕 자택에서 열린 한미 간 협상에서 김정관 장관은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제안, 러트닉 장관도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삼성전자가 22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급등 중인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이 주가를 확인하고 있다. 2025.07.28 yooksa@newspim.com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건너가 미국 측 주요 인사와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선 협력은 한국 정부의 주요 협상 카드로 급부상했다. 한화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화 필리조선소를 인수·운영 중이다. 한화그룹은 한미 협상 지원을 위해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대미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전해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이날 워싱턴 D.C.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협력이 한국의 또 다른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재용 회장과 화상 통화를 했고, 삼성전자와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바 있다.

◆ 트럼프, '관세전쟁' 중국에 유화책…동맹국엔 몰아붙여

앞서 미국과 중국은 29일(현지시각) 관세전쟁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국 정상의 승인 절차만 남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잘 됐다"고 밝혔다. 또 자신과 시진핑 주석이 서로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연내 회동을 전망했다.

미중 3차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협상 대표단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역협상을 열고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관세유예조치를 90일 동안 추가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스콧 베선트(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랭카스터하우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다. 2025.06.11. ihjang67@newspim.com

미중 간 유화적 분위기는 미국이 보인 일본과 한국 등 기존 동맹국에 양보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것과 상반된다. 최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다음 달 4일 미국 뉴욕을 거쳐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등 중남미 3국을 순방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반대 의견을 접하고 라이 총통의 뉴욕 경유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정부는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했으나, 불허 결정 보도가 미중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나온 만큼 미국이 무역 협상이나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미중 대면 정상회담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반대에도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했는데, 이로 인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 협상 시한을 석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과) 유화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동맹국 대상으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이나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전리품을 얻어내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허 교수는 한미 협상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추후 협상을 이어가더라도 큰 틀에서의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의 목표를 두고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15%보다 더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FTA 체결국이고, 한미 FTA 원상복구를 원하는 입장이다"라며 "미국에 있어 EU와 일본에 이어 한국은 굉장한 무역 교역 대상국이다. 미국도 타결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