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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전화 스모킹건 되나?...警, 디지털포렌식 준비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2:45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3:46

국수본, 디지털포렌식 진행 준비…변호인과 입회 일정 조율
통화기록·문자 메시지 등 통해 수사 '윗선'으로 갈지 주목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성준 기자 = 경찰이 금명간 디지털포렌식을 시작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밝혀줄 유력 증거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대상과 범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전날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밀봉 상태로, 경찰은 유 전 본부장 변호인 입회 아래에 분석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팀에서 유 전 본부장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8억원의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3억원, 지난 1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는 등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과도한 이득을 챙기도록 수익을 배분해,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등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을 나오자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다. 하지만 그전까지 이번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입을 맞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누구와 연락했고,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 25%를 받기고 김 씨와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인 출신으로 법조계를 오래 취재한 김 씨 인맥을 통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전 국회의원 등이 화천대유와 연결돼 있다. 화천대유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하는 등 정·관계에 로비한 의혹을 받는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통화와 문자 내역을 비롯해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인물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거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역시 현재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은닉 등 증거 인멸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혐의 또는 정황 등을 발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히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가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할 열쇠라고 꼽는다. 유 전 본부장이 그동안 주고받은 각종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살펴보면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배분 설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넘어 성남시 관계자와 연결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남시 고위 관계자는 물론이고 윗선으로 향할 수 있다.

특히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일제히 말한 '그분' 베일도 벗겨질 가능성도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두고 김 씨가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여기서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김 씨가 지칭한 그분이 유 전 본부장을 넘어 윗선의 누군가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으로 알려졌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리모델링 조합장 신분이던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를 첫 만난 후 성남시장 인수위 도서건설분과 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을 맡았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있으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업적이라고 꼽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씨에게는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휴대폰 확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려면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 9월 중순 새로 개통한 것으로 알려져 정보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 또 휴대전화는 아이폰으로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고 유 전 본부장 측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데이터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낙하 과정에서 파손됐을 가능성도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자료를 받아봐야 한다"며 "여러 난관이 있어도 극복하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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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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