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대통령, 왜 지금 '대장동 의혹' 철저한 수사 지시했나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09:13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09:15

민주당 경선 끝나며 경선 개입 우려 사라지자 의견 표명
정치적 악재 털고, 야당의 특검 요구 거부 명분으로 해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치권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대장동 의혹으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인 만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04.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왜 문 대통령이 이 시점에 이런 언급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의 입장표명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겪으며 허탈감을 느꼈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입장을 낸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가 나온 후 "아마 말씀을 전하실 때라고 판단하신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과는 거리를 뒀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이미 지난 9월 중순부터 참모들의 보고를 받은 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향을 내비쳐왔으나, 참모들의 반대로 공식적인 언급을 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경선 개입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사라진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논란이 점점 거세지면서 본선에서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을 털고 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깔려 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도입 논의를 사전에 차단,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준비 기간만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예상되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오히려 진상 규명을 지연하려 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이에 협조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특검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후보도 경기지사 직을 사퇴하지 않고 국정감사를 수감하겠다고 선언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라며 "지사직을 할 때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진다는 저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행정 내용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후 사퇴 시기 문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하고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와의 면담도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와 만남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최근에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