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허종식 "국민연금 가입자 31%만 신뢰"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1:23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1:23

2030 국민연금 불신…고용주 49% 부담느껴
국민연금 가입자 54.9% 개인연금보험 가입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6명이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에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31.1%,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긍정'이 3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 조정방안 검토를 위한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와 노후준비 도움정도에 대해 긍정 비율이 40% 이하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에 대한 2030세대들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지표도 드러났다.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50대 이상이 3.62점(5점 척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2.79, 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54.9%에 달했고 월 평균 납부 금액은 48.64만원이다. 연금 유형별로 보면 사업장 가입자 비율은 56.7%로 지역 가입자보다 높게 조사됐고 20대를 제외한 세대의 가입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용주 역시 국민연금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연금 보험료 납부 기준에 대한 부담감 여부에 대해 49%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인식조사 [자료=허종식 의원실] 2021.10.13 dragon@newspim.com

특히 평균 근로자수 '1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담된다는 답변이 각각 58.8%, 42.9%로 높게 나타났다. 100인~299인 사업장은 38%를 차지했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1000조 원 시대를 앞두면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부상하는 등 국민연금이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미래세대는 물론 상당수 가입자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국민연금공단이 각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관련 제도를 비롯해 조직 개혁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