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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외국인어선 인권·일본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해수부 질타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4:26

맹성규 의원 "외국인어선 인권,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민어 이어 올해 연어로 '생물국감' 시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21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외국인 어선 인권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정감사가 열리자마자 여야의원들이 대립한 '대장동'없이 국정감사 본연의 모습에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열띤 질의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보좌관이 든 양식과 자연산 연어의 차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문제를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거론하며 정부를 질타했다. 맹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감장에서 지적했지만 1년간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6월에 개정된 선원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일하면서 최대 1000만원 가량의 송출비용을 내고 한국에 건너온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은 올여름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 지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대책이 부진하다"며 해수부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비영리법인 등 국내에서도 독도 표기 오류를 범하는 점을 개탄했다. 독도사랑운동본부 홈페이지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암초로 표기한 사실을 밝히며 해수부의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북한의 피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또는 순직 여부에 대한 수사결과를 빨리 밝히라고 재촉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을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증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현황을 제시하면서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주문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은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지연과 부산시 비용부담 전가 등을 거론하면서 지역구 현안에 대해 오랜만에 여야 의원이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어 슬라이스를 국감장에 들고와 '착색제' 유해성 입증을 해수부에 요구했다. 지난해는 민어를 국감장에 들고와 '생물 국감'을 진행한 윤 의원은 올해는 양식과 자연산 연어를 앞세워 수입산 양식연어에 착색제가 발라져 있지만,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며 해수부의 검증을 요구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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