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 공약 무산...현금지원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0:10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0:10

지하철 적자 누적 등 영향으로 무료승차 어려워
내년 목표로 현금지원 추진, 예산규모 등은 미정
실효성 측면에서 기대 커, 재정부담 해소가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인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지원 사업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대중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적지 않아 실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오 시장 선거공약인 임산부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을 검토했지만 관련 부서와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무산됐다.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올해만 1조6000억원이 예상되는 등 대중교통 재정 악화가 원인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임산부 지원 확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서울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특히 서울시는 0.64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인구절벽에 마주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중이다. 오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임산부 지원을 약속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하지만 대중교통 적자 확대로 무료 승차가 무산되면서 공약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안으로 현금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코로나 관련 예산만 6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금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면서도 구체적인 도입시기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을 목표로 추진중이지만 서울 기준 일평균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연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약 4만8000명. 매달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필요산 예산은 500억원 가량이다. 지원규모를 두배 정도 늘려도 예산은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신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없지는 않다.

다만 출산율 저하 해소가 국가적 과제라는 점과 예산 승인 권한을 지닌 서울시의회가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며 예산확보 방안만 마련되면 현금지원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정책 수혜자인 임산부들이 현금지원을 선호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료방안이 무산되면서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건 맞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예산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지만 확답하기는 어렵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임산부 지원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