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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 공약 무산...현금지원 추진

지하철 적자 누적 등 영향으로 무료승차 어려워
내년 목표로 현금지원 추진, 예산규모 등은 미정
실효성 측면에서 기대 커, 재정부담 해소가 관건

  •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0:10
  •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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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인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지원 사업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대중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적지 않아 실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오 시장 선거공약인 임산부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을 검토했지만 관련 부서와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무산됐다.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올해만 1조6000억원이 예상되는 등 대중교통 재정 악화가 원인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임산부 지원 확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서울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특히 서울시는 0.64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인구절벽에 마주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중이다. 오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임산부 지원을 약속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하지만 대중교통 적자 확대로 무료 승차가 무산되면서 공약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안으로 현금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코로나 관련 예산만 6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금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면서도 구체적인 도입시기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을 목표로 추진중이지만 서울 기준 일평균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연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약 4만8000명. 매달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필요산 예산은 500억원 가량이다. 지원규모를 두배 정도 늘려도 예산은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신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없지는 않다.

다만 출산율 저하 해소가 국가적 과제라는 점과 예산 승인 권한을 지닌 서울시의회가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며 예산확보 방안만 마련되면 현금지원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정책 수혜자인 임산부들이 현금지원을 선호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료방안이 무산되면서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건 맞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예산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지만 확답하기는 어렵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임산부 지원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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