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 공약 무산...현금지원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0:10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0: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하철 적자 누적 등 영향으로 무료승차 어려워
내년 목표로 현금지원 추진, 예산규모 등은 미정
실효성 측면에서 기대 커, 재정부담 해소가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인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지원 사업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대중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적지 않아 실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오 시장 선거공약인 임산부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을 검토했지만 관련 부서와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무산됐다.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올해만 1조6000억원이 예상되는 등 대중교통 재정 악화가 원인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임산부 지원 확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서울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특히 서울시는 0.64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인구절벽에 마주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중이다. 오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임산부 지원을 약속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하지만 대중교통 적자 확대로 무료 승차가 무산되면서 공약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안으로 현금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코로나 관련 예산만 6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금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면서도 구체적인 도입시기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을 목표로 추진중이지만 서울 기준 일평균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연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약 4만8000명. 매달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필요산 예산은 500억원 가량이다. 지원규모를 두배 정도 늘려도 예산은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신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없지는 않다.

다만 출산율 저하 해소가 국가적 과제라는 점과 예산 승인 권한을 지닌 서울시의회가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며 예산확보 방안만 마련되면 현금지원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정책 수혜자인 임산부들이 현금지원을 선호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료방안이 무산되면서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건 맞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예산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지만 확답하기는 어렵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임산부 지원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