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안전 위협받지 않는 환경 고려돼야"
서울시교육청, 추가 취소 신청은 접수되지 않아…"접수시 취소 절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반발이 컸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9곳에 대해 '사업 철회'를 결정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측은 28일 국회 앞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이 나서서 반발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야 (학교에 대한) 정밀진단이 실시되는 실정"이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이름만 바꾼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학교공간혁신을 추진하는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학교 심의에 사전 기획 용역을 맡았던 기관 관계자들을 또 참여시켜 '셀프 심의' 의혹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시내 10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9.07 kilroy023@newspim.com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지어진 지 40년 이상된 학교 건물에 2025년까지 예산 18조 5000억원을 투입해 '미래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편하겠다는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학부모들의 반대가 거셌던 서울 학교 9곳의 사업 추진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서울에서만 213개교가 이 사업 대상에 포함됐지만, 대방초, 신용산초, 여의도초, 여의도중, 연희초, 영본초, 용강중, 언북초, 중대부중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다.이들은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부족 △학생들이 임시로 머무르는 모듈러 교실(이동형 임시 교실) 안정성 부족 △사실상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교육당국의 사전 작업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일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실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파악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수렴 학교는 서울에서만 개축 대상 93개교 중 13곳(14%)에 불과했다. 지난 2월 해당 사업 계획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절차를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임시로 다녀야 할 모듈러 교실에 대한 안전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는 1~2년 사이에는 학생들은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교실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모듈러교실이 일반건물 수준의 내진·소방·단열·에어컨·방음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불신이 커진 상태다.
이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측도 "공사 중 학생들의 안전은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 학부모들의 오해와 거부감이 너무 좋은 이 사업의 걸림돌이라는 태도 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건축이 계획된 지역의 학교 개축은 재건축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개축 문제는 서울시 또는 지자체와 논의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안전에 위협받지 않는 환경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대로 사업에 반대한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아직까지 사업 철회를 신청한 학교는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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