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그린스마트미래학교, '아픈 손가락' 자사고와 닮은꼴 될까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3:08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3:59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 드러나
미래 못 밟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첫발부터 흔들
취지 공감대 얻은 정책, 학부모 반대로 위기…적절한 절차 부족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는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다. 법령까지 바꿔가며 2025년 전면 일반고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자사고 취소 소송에서 교육당국은 10전 10패를 기록했다. 이변이 없다면 정부 의도대로 고교체제가 일반고 중심으로 재편되겠지만, 정당성을 잃은 모양새가 됐다.

김범주 사회문화부 기자

자사고 사태에 대한 법원의 지적은 단순했다. 자사고를 평가한 지표가 잘못됐으며, 그 절차도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만든 지표로 자사고의 과거를 평가했고, 평가가 임박해서야 자사고 측에 변경된 지표를 통보하는 등 절차가 문제라는 공통된 판단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성적 위주의 학교 서열화 해소, 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과 같은 '당위성'만 주장한다.

최근 한바탕 홍역을 치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평가의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점에서 자사고 사태와 닮은꼴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사업 취소를 요구한 서울의 9개 학교의 학부모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진화에 나사면서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학부모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여진이 만만치 않다. 참석을 예고한 학교도 기존 10개에서 20개로 오히려 더 늘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돌이켜보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도 취지에서는 공감대 얻었다. 경쟁 중심의 입시체제를 변화시키고, 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밑그림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다만 전환된 일반고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시간이 지날수록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입시 환경만 혼란스러운 탓에 오히려 사교육만 더 늘었고, 고교 수준만 하향 평준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만 남았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마찬가지다.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미래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꾼다는데 반대할 학부모는 드물다. 예산도 1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살펴야 할 게 많았다.

대표적으로 학교 개축·리모델링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다니거나 모듈러 교사(이동형 임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초등 저학년은 1~2년만 참으면 개선된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지만, 초등 고학년은 현재 몸담은 학교에서 졸업하기를 바랄 수 있다.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도 대체적으로 생략됐다는 지적도 일었다. 서울의 경우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는 93개인데,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곳은 전체의 14%인 13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모듈러 교사에 대한 정보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여전히 다수의 학부모들은 본인의 자녀들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고 여긴다. 뒤늦게 밝힌 스프링클러와 기계식 환기 장치를 설치 등 계획은 불신을 불렀다.

자사고 사태는 어땠나. 법원은 교육당국이 학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내용으로 평가방법 및 지표를 신설, 변경한 후 평가가 임박해서야 이를 통보했다고 판시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사업 시행이 임박해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사건은 다르지만,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본질은 같아 보인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상처를 만들었다.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 선발 비율을 40%로 늘렸고, 교육의 정치 중립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 국가교육회의는 도입 전부터 정권 친화적 인물들로 채워질 수 있게 해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전히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실패한 경험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기우이길 바란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