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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5개월만 화천대유 대주주 경찰 조사…수사 전환 물꼬 트이나?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6:54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7:10

화천대유 특혜 의혹 조사 대상자 3명으로 늘어나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까지 경찰 조사 확대될 듯
최관호 "국가수사기관이 공조 요청 오면 당연히 할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보고 있는 경찰이 대주주인 김모씨를 내사 5개월여 만에 소환 조사했다. 대주주와 대표 등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외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대표도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정식 수사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재직하다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내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대주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 금융거래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며 경찰청에 공문을 내려보낸 지 5개월여 만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화천대유 대표 이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FIU 자료는 기본적으로 계좌자료로 분석할 사항이 많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의 금융계좌 사실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관련자 1명을 조사한 이후 소명 자료를 3회 걸쳐 냈고, 이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27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9.27 leehs@newspim.com

경찰은 김씨와 이씨가 거액의 회삿돈을 빌려 쓴 정황을 포착, 경위와 사용처, 자금 흐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배임 또는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정보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까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473억원을 빌렸다. 이씨 역시 2019년 2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에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원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특히 김씨와 이씨 외에도 천화동인 대표 A씨도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A씨 소환 조사 일정을 잡지 않았으나 조만간 A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결국 혐의점이 파악되면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해 화천대유의 금융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 상황에서 수사 전환 여부는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현재 FIU에서 넘어온 의심 계좌의 금융거래에 대한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도청에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했다" 강조했다.

◆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의혹…공수처와 공조 가능성도 

화천대유에 재직하다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할지 관심이다.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재직 기간 동안 월 300만원 내외의 급여를 받았으나 퇴직금은 급여의 200배에 달하는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FIU에서 통보한 금융거래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퇴직금 수령 관련) 고발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임직원 등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액수와 사용처 등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 경찰의 수사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항의 방문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3 dlsgur9757@newspim.com

화천대유의 자금은 이 회사 고문·법률 변호인 등으로 활동한 법조인들과도 연결돼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은 화천대유로부터 매달 수백원에서 수천만원의 고문료를 챙겼다.

여기에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40) 씨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 아들에 이어 박 전 특검의 딸도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의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아울러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공조 여부를 시사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국가수사기관이 공조 요청이 오면 공조하는 건 당연하다"며 "수사기관에 부여된 권한 내에서 효율성과 적절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빌린 이유에 대해 "불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가진 돈은 없고 사업을 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에 대해 운영비로 썼고 다 계좌에 나와 있다"며 "(빌린 돈은) 9월부터 상환하기로 했다.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천대유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공영개발로 추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다. 화천대유는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컨소시엄에 참여, 이후 3년간 개발이익금으로 577억원을 배당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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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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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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