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종합2보] 화천대유 대주주 "정치권 로비 없어, 경찰 조사 성실히"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1:23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1:33

"회사 돈, 사업 운영비로 사용…9월부터 상환할 것"
"호화 법률단? 대가성 없다. 그냥 좋아하는 형님들"
경찰, 화천대유 현금 인출 경위 등 추궁할 듯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박성준 인턴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씨가 27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안경을 착용한 김씨는 "이런 자리에 서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빌린 이유에 대해 "불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가진 돈은 없고 사업을 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에 대해 운영비로 썼고 다 계좌에 나와있다"며 "(빌린 돈은) 9월부터 상환하기로 했다.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로비를 통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09.27 leehs@newspim.com

김씨는 특히 국민의힘을 자진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러가지 억측이 있는데 기본 퇴직금이 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으니 각 분야에서 성과있는 분들에 대해 이사회나 임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했다.

다만 퇴직금 50억원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산재를 입었는데, 그 분이 답하지 않는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초호화 법률 구성단을 꾸렸다는 의혹에 대해 "대가성은 없었고, 그냥 좋아하는 형님들"이라며 "(제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조언해주시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돼 그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정보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장기 대여금 목적으로 화천대유에서 473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2019년 화천대유에서 2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까지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씨와 이 대표 등의 금융거래에 정상적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통보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용산경찰서는 내사에 나선지 5개월에 다 되어서야 사건을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재배당하고, 최근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횡령이나 배임 소지가 없는지 조사했다.

화천대유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 김씨가 언론사 은퇴 후 자본금을 들여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함께 사업에 뛰어들어 출자금의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시민단체 활빈당의 대표 홍정식씨가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모씨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있다. 2021.09.27 filter@newspim.com

이 과정에서 거물급 인사들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대장동 의혹은 정치권과 법조계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이름을 올렸고, 이 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고문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아 월 수백만원의 수익를 챙겼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로펌을 통해 화천대유의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인 중에서는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곽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 핵심부서인 도시개발실에서 10년간 근무한 후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자초했다.

한편 이날 용산경찰서에는 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비판하는 한 시민단체 대표가 난동 부려 경찰이 제지에 나섰다. 홍정식 활빈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일확천금 비리복마전 의혹, 죄다 밝혀라'이라고 현수막을 들고 김씨를 향하 고성을 질렀다.

홍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후배 기자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느냐며 "일개 회사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본 대장동 개발산업 의혹을 하루 빨리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