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 정부의 청년층 취업지원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청년들은 코로나19로 변화된 노동 지형을 맞닥뜨리면서 여러 문제들을 겪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안전망은 없습니다."

이슬 청년유니온 조직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시장이 침체된 데에 대해 "구직 청년들은 알바를 하며 구직활동도 병행하는 이중고를 겪는다"며 "이들을 보호하는 안전망은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충격이 청년층을 집중 타격한 지 1년이 넘었다. 지표상으로는 청년층(15~29세)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 여건은 나아지지 않는다. 한국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지내고,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 구직활동을 미룬 청년 니트족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청년층 일자리 대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팀장은 "정책 수행 과정에서 구직자와 기업 간 일자리 매칭의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다"며 "미스매칭을 줄일 수 있는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청년층 실업 문제가 단순히 취업률과 같은 통계 수치로 등치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청년층 실업 문제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대기업 공공기업 정규직이 포진한) 중심부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위주의) 주변부 노동시장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하는가'에 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책 설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슬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사진=청년유니온] 2021.09.24 soy22@newspim.com

다음은 이슬 청년유니온 조직팀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청년유니온은 어떤 단체이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청년유니온은 청년(만15~39세)이라면 구직자, 실업자, 비정규직, 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현재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아르바이트 구직자 사회초년생 등 청년이 일터에서 겪는 수많은 노동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선에서 뛰는 활동가로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청년들이 주로 가장 많이 상담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지난해 청년유니온에서 코로나19로 영향받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 청년들의 구직 문제에 주목하게 됐다. 청년들은 코로나19로 변화된 노동 지형을 맞닥뜨리면서 여러 문제들을 겪지만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구직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을 위한 시간과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을 찾아 나설 수 밖에 없다. 동시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에서 채용취소(채용을 약속하고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는 현상)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구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안전망이 부재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우리는 개인의 경험들을 구조적 문제로 해석해줄 수 있는 친구도, 시간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특히 청년 구직자가 겪는 우울감은 재택근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나 격무에 시달리는 필수 노동자의 우울감과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감소는 청년 구직자들의 단절과 고립을 더욱 극대화시켰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

도서관과 같은 곳은 많은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공간이다. 단순히 구직활동을 위한 공간인 것이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도서관과 같은 공공 공간이 운영이 지속되는 시간이 보다 길어지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때 공공장소를 단순히 운영 중지 조치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 회피로 보인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감염 확산 위험이 있는 시설 운영은 중단하며 개인당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을 전제로 해서 공공 공간의 운영이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 예산도 늘리고 여러가지 고용창출 사업도 신설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경우 청년들의 경력 형성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장기화된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단기적 대책으로 보인다. 청년 구직이 장기화되면 청년니트(취업의지를 잃은 청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기적 대책도 절실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 수행 과정에서 구직자와 기업 간 일자리 매칭의 디테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앞서 언급된 두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서울시에서 진행해왔던 '뉴딜 일자리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10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다. 기존의 비슷한 정책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통해 미스매칭을 줄일 수 있는 매칭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 같다. 

-정부가 내년도 청년층 지원 예산안에 23조원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책 설계자는 노동조건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청년 실업문제는 단순히 취업률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심부 노동시장과 주변부 노동시장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중구조가 이제는 계급화 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는 노력이 정책 설계에도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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