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언론중재법 여전히 평행선...與 "어디까지 반대" vs 野 "수정안은 개악"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8:50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8:53

9차 협의체 회의에도 여전한 여야 이견차
野, 與 제시 수정안 두고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여야가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9차 협의체 회의를 거쳤지만 서로 내건 수정안에 비판을 가하며 큰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여당이 지난 17일날 제시한 수정안을 두고 '개악'이라며 날센 비판을 이어갔고 여당은 야당의 수정안을 두고 대안이기보다는 기존 입장만 계속 확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9차 회의를 거쳤지만 합의점을 내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먼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야당이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 취지가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지만 지난 17일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기존 개정안보다도 오히려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3 leehs@newspim.com

전 의원은 여당의 수정안 속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두고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폭을 더 넓혔다"며 "기존 개정안에서 여당이 규정한 허위조작보도 문구 대신 (집어넣은) '진실하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범위를 더 넓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수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위중과실 추정 규정도 삭제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기존 개정안 30조 4항에서 규정한 면책 규정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됐다"며 "이 역시 기존 개정안에서 후퇴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국내외 언론 및 국민들이 우려하는 위헌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이다"라며 "이는 8인 협의체 쥐지에도 벗어난다. 그동안 이뤄진 비판이나 문제점을 감안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재수정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수정안에는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표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라며 "(야당은) 원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개정안도 반대한다. 도대체 어디까지 반대하실 것인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인권위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도 저희 수정안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허위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허위보도에 대한 피해는 원고가 입증하고 허위보도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언론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 역시 대안으로 제시했던 법안에 녹아있다. 이미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은 (이미) 그런 식으로 배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냐, 잘못된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냐를 두고 비교형량에서 양자의 조화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당은 조화를 찾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시민단체와도 소통을 주고 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만 "취재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취재의 자유 중 본질적인 질문의 자유는 전혀 제한이 되지 않는다. 위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도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를 예방하는 정도로 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정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것이 최형두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정정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보의 홍수(시대)에 정보의 부정확성에 맞서서 대응하려면 앞선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책임이 있는 기사를 쓰고 싶은 에너지와 빨리 속보를 내서 클릭수를 얻고 싶은 욕망이 싸우고 있다"며 "하나의 잘못된 욕망을 제어하는 게 언론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언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예방과 시정, 두 가지에 대해 우리가 지혜로운 합의안을 만들어보자"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3 leehs@newspim.com

◆ 與 "피해 구제 강화할 새로운 안 가져오라" vs 野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안 돼"

여야는 이날 회의 종료 전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종민 의원은 회의가 끝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입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대하고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열람 차단도 반대하고 삭제해야 한다, 정정보도의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한 몇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워낙 논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예 삭제하고 현상을 유지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제도적 대응이 없는 건 말이 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징벌적 배상안이 아니라면 현재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피해 구제를 더 강화할 안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까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정 보도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실효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적극 개선하자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자는 방향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이러한 정정보도에 대한 실효성과 신속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세부 안을 두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람차단청구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도 법원에서 기사 삭제 판단을 받게 돼 있다"며 "기사 삭제에 대한 강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도 당사자 간 합의를 하면 열람차단을 할 수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는 정도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는 기사 열람 차단에 대한 강제 권한이 없다. 단지 그런 논의를 하도록 열어놓은 것"이라며 "저희 법이 언중위에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이 도입하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헌법 체계나 국가 인권위, UN에서도 걱정하듯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실효적으로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항을 협의해보자.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이어 "언중위는 권위가 있는 기관이라 언론사로서는 위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언중위에서 '정정보도를 하라' '열람차단을 하라'고 판단했는데 당사자가 거부를 하면 소송으로 가버린다"며 "이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