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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논의 8인 협의체, 오후 3시 첫 회의…여야, 이견 좁힐까

김종민·김용민·김필성·송현주 vs 최형두·전주혜·문재완·신희석
논의 시작부터 이견차, 합의 안되면 27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06:00
  •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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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8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여야의 큰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인 협의체는 8일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민·김용민 의원과 전문가 그룹인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참석한다.

8인 협의체는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방향을 논의하며, 하루 뒤인 27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가 오늘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기 위한 8인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leehs@newspim.com

여야 모두 전투력 있는 강경 의원에 전문가들을 포함해 언론중재법을 자당에 유리하게 이끌고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기존 언론중재법의 바탕 위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짜뉴스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다. 8인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이 합의되지 않아도 민주당은 이를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강경 처리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가 정면 충돌을 벌일 수도 있다.

8인 협의체가 이후 약 3주 간의 활동 기간을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한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강행 처리와 정면 충돌의 전초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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