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언론중재법 논의 8인 협의체, 오후 3시 첫 회의…여야, 이견 좁힐까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06:00

김종민·김용민·김필성·송현주 vs 최형두·전주혜·문재완·신희석
논의 시작부터 이견차, 합의 안되면 27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8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여야의 큰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인 협의체는 8일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민·김용민 의원과 전문가 그룹인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참석한다.

8인 협의체는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방향을 논의하며, 하루 뒤인 27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가 오늘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기 위한 8인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leehs@newspim.com

여야 모두 전투력 있는 강경 의원에 전문가들을 포함해 언론중재법을 자당에 유리하게 이끌고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기존 언론중재법의 바탕 위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짜뉴스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다. 8인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이 합의되지 않아도 민주당은 이를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강경 처리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가 정면 충돌을 벌일 수도 있다.

8인 협의체가 이후 약 3주 간의 활동 기간을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한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강행 처리와 정면 충돌의 전초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