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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대체차 비용↑…가맹점주 피해도 '눈덩이'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07:36

파업 동참률 약 20%…대체차 투입에 한 달 기준 약 12억 부담
화물연대 "사측이 노선 조정안 거부" vs SPC "차주·운송사가 못해"
계약해지 물량 놓고도 진실공방…판매 불가능, 가맹점주 피해 ↑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과 화물연대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달 초부터 3주째 이어지고 있어 배송 지연으로 인한 본사와 점주들의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이 길어지면 대체차 투입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사진=SPC그룹] 2020.08.20 jjy333jjy@newspim.com

파업 참여 차주, 전체 물량의 20% 수준…증차 등 합의사항 놓고 노조·SPC 갑론을박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SPC지회는 지난 2일 오후 11시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부터는 SPC 물량을 운송하는 전국으로 파업을 확대했다.

현재 파업에 참여하는 차량은 전체 SPC 물량 담당의 20% 수준으로 사측은 파악하고 있다. 파업 초기 약 30%가 파업에 동참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하고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대체차량 등을 통해 물품이 배송되고는 있지만 평상시 대비 배송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SPC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들 역시 배송 차질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파업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대체차량 투입 비용도 만만치 않다. SPC는 용달 등을 활용, 대체차량 1대를 투입하는 데 하루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의 지출이 발생한다. 전체 1000여대의 20% 기준 한 달에 약 12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운수사와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는 데 비해 대체차량을 투입하려면 단가가 매번 달라져 추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SPC는 증차 등의 합의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SPC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SPC 광주지부는 화물차주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차를 요구, 2대를 늘리는 데 합의했지만 증차에 따른 노선 조정을 놓고 사측이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면서 사실상 증차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안을 냈지만 반대가 있어 비조합원까지 아우르는 운송사가 만든 안을 가져갔는데 사측이 이조차 받을 수 없다고 악의적으로 거부했다"며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회사가 안을 내라고 하는 것도 거부하는 등 노선 조정을 고의적으로 3개월 간 지연시키는 데 대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어 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은 물류 자회사 GFS를 통해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빵과 재료를 가맹점에 납품한다. SPC 물량을 발주받은 운송사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와 계약을 맺고 운송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화물차주는 SPC 물량만 담당하는 전속 개념이어서 사실상 GFS가 화물차주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한다.

◆ 화물연대 "사측이 합의 거부" vs SPC "차주·운송사가 결정할 일"…운수사에 손해배상 청구 방침

반면 SPC그룹은 화물연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사측이 거부해 노선을 조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차주들과 운송사들이 결론을 못내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에 따라 2대의 차량이 늘어났지만 노선 조정이 안돼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GFS는 운송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고 파업 중인 화물차주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운송사를 통해 증차를 요구해 차를 늘려 관련 비용은 지출되고 있는데 정작 화물연대와 운수사가 노선 조정을 못해 차량이 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송에 문제가 생기면 본사에서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노선을 통보받는다"며 "다만 노선을 어떻게 정할지는 차주들과 운송사들이 결정할 일인데 우리가 관여하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거론하며 차주를 협박하고 있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한 물건이 늦게 배송되거나 배송이 안되면 손해가 나고 단순히 회사의 문제가 이나고 가맹점과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라며 "계약에 의거해 운송사에 귀책사유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차주에 직접 배상청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가 17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SPC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9.17 heyjin6700@newspim.com

◆ 계약해지 물량 놓고도 화물연대·SPC 진실공방…파업 장기화에 가맹점주 피해 '눈덩이'

사측은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11개 운송사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이를 놓고도 화물연대와 SPC는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운송사들과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해당 운송사 소속 비조합원들이 SPC 물량을 계속 운송하고 있다며 사실상 노조원과 계약을 끊기 위해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새로운 운수사를 섭외에 물량을 계약하거나 용차를 통해 배송차를 투입하고 있다"며 "기존 차주가 회사가 새로 계약을 맺은 운송사와 다시 계약을 맺어 운송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SPC그룹이 노조 결성 초기부터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상차를 해주지 않는 등 갑질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 노동자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분류가 안돼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는 특수고용직 신분"이라며 "운송사와 계약을 맺지만 화주의 지시를 받는 노동자로서 파업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측은 법을 악용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이 길어지면 결국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량 공급이 지연되면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화물연대와 운송사가 노선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고 일터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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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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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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