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화천대유-고발사주' 사상 초유의 '수사 대선'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6:23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08:11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났다. 대선 6개월을 앞두고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 오른 최대 화두는 유력 대권 후보들의 '의혹'이었다.

특히 주역 64괘 중 14괘에 해당되는 화천대유(火天大有,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단연 관심 이야깃거리였다.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뿐 아니라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올 추석 덕담으로 "'화천대유' 하세요"를 꼽기도 했다. '화천대유'는 여권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저격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돼버렸다.

최근 화천대유 소용돌이에 밀린감이 없지 않지만 '고발사주 의혹' 역시 추석 밥상머리를 장식했다. '고발사주'는 야권 유력 대권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의·공정 이미지를 저격하는 핵심이다.

김연순 법조팀장

각 진영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국민의힘 게이트로, '고발사주 의혹'은 박지원 게이트란 이름의 '제보사주 의혹'으로 정치공방이 한창이다. 각 진영의 게이트·프레임 전쟁은 정치공방을 넘어 확인되지 않은 마타도어(흑색선전)로 흐르고 있다.

현재 의혹 수준이지만 분명한 건 공수처, 검찰, 경찰의 대권후보 수사가 내년 3월 대선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지난 17대~18대 대선에서 BBK 주가 조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두고 고소·고발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수사 대선'이란 말이 회자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대 대선은 각 진영의 유력후보들이 모두 수사에 연루되는 초유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지사 의혹은 법조기자 출신 화천대유 소유자와 지인들(천화동인 1~7호)이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특혜 논란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대장동 공영개발이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이 지사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등은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이다.

윤 전 총장 역시 검찰총장 재직 당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지시해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양갈래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정권 차원의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당시 검찰의 고발 개입이 확인된다면 적어도 지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선 때만 되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모든 수사기관이 동원되는 '정치의 사법화'는 악습이다. 또 사정기관의 수사가 이번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은 국민들 입장에서 불행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정치공방·흑색선전이 대선을 뒤덮는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화천대유·고발사주' 의혹 당사자들도 '수사'를 원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