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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3년간 1000배 수익?…화천대유 논란, 추석 연휴 달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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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공방 일파만파...대선 최대 이슈 급부상
국민의힘 "이재명, 떳떳하다면 국감 증인 나와라"

정면돌파 이재명 "덫 걸려주겠다. 공개수사하자"
경기도 "대장동 사업, 정말 혁신적 성공경영인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치 이슈화되면서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내년 3·9 대선의 초기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연일 거센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

이재명 캠프와 경기도·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의 경우 정말 혁신적 성공경영 사례인데, 고수익 의혹 공방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양측 간 설전은 공방을 넘어 사실상 대선 정국의 명운을 거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게 1조여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의뜰'이란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해당 컨소시엄의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1000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5000만원으로 출자한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7개 관계사는 총 자본금 3억원으로 3463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손에 쥐었다.

야권은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 이를 '대장동 게이트'로 명명하고 이 후보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7 kh10890@newspim.com

◆ 野,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TF 가동...이재명 "먼저 곽상도에 물으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지사를 향해 "수사를 받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도 못 받는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격언을 명심하라"며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깜깜이 국감'으로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후보와 관련자들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직접 나서 정면 대응으로 맞섰다.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는 몇 번 했다. 그렇지만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는 것이야 저는 100% 찬성한다"고 언급, 공개 수사를 자청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지사 측은 '야당 게이트'로 역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화천대유 소유자를 빨리 찾아 제게도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아마 화천대유 '1호 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님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다. 국민의힘이 대장동개발 TF를 구성했다는데 곽상도 의원님을 포함한 내부자들을 먼저 조사하시라"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이헌승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형동, 이헌승 TF위원장, 박수영, 송석준, 김은혜 의원. 2021.09.16 photo@newspim.com

◆ 경기도 "개발하기 전 이익 확정, 위험 줄이고 공익성 확보한 혁신경영 사례인데..."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혁신적 성공경영 사례'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측은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건설업계 등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민간에게 돌아갈 5500억여 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혁신적인 성공 경영' 사례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혁신적 성공경영 사례로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개발 이전에 이익을 미리 확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사는 국내 지자체 도시공사들이 건설사에게 미분양 시 손실 전액 보상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 손실이 지자체에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한 위험은 민간 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되 이익은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확정 이익'이라는 개념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사를 배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도 혁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최대 이익을 남기려는 건설사들이 배당을 두고 경쟁을 할 경우 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시중은행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만 관심을 쏟으며 직접 출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지사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인 '우선주' 배분을 통해 은행들의 투자 의욕을 높였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의 의도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금융사 5곳으로 이뤄진 '순수 금융 컨소시엄'이 탄생하면서 건설사 간 배당 경쟁으로 공익성이 멀어지는 부작용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혁신적 경영 방식을 통해 확보한 5500억원을 전액 성남시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7 leehs@newspim.com

◆ 野 "성남시, 개발사업 공모 때 단독 평가하도록 지침 만들어"

이 지사 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의혹은 앞으로 상당기간 정치권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 연일 새로운 의혹의 불씨를 키우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소속 최춘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근거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공모 당시 공사가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사는 공모 평가 방법을 사업계획 평가(650점)와 운영계획 평가(350점)로 구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총배점 1000점 중 390점에 해당하는 '절대평가 항목'을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하며 해당 공모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은 이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한 인사"라며 "특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당국이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확실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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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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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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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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