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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법률 리스크 점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처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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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양갈래 수사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야권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재직 시절 검찰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부인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수십억원대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가 리스크'도 부담이다.

◆ 공수처·검찰 추석연휴도 반납…윤석열 개입 밝힐까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와 검찰의 양갈래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고발장 접수 후 사흘만인 9일 윤 전 총장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지난 10일과 13일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PC,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 등의 자료를 분석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로 이어지는 대화 경로를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5일 수사에 착수한 검찰도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진상조사 사건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대검 감찰부가 지난 2주 동안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씨 휴대전화와 USB,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넘겨받고, 16일과 17일 텔레그램 자료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제보자인 조씨도 불러 참관하도록 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대검 감찰부가 손 검사 업무용 PC에서 확인한 내용,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열람기록 관련 조사자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검찰내부망에서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엔 손준성 검사가 소속됐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도 있었던 걸로 파악됐다.

다만 대검 감찰부가 손 검사의 업무용 PC에서 실명 판결문 열람기록 등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 속 증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손 검사가 '고발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윤 전 총장의 개입까지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본령이고 그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다"며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서 밝히는게 (공수처의) 권한이자 의무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 檢, 김건희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속도…추석 이후 소환 가능성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2011년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른바 밑천을 댄 '전주'로 참여해 차익을 봤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2013년 작성된 경찰 내사보고서가 존재한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의 차익을 얻었는지 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자료와 함께 증권사로부터 주식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다.

최근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회사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이 추석 연휴 이후 김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코바나 사건'은 김씨가 대표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9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협찬을 한 대기업들이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뒤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리스크도 부담이다. 장모 최모씨는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 외에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는 최씨 등이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최씨가 경기도 양주 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빼았았다는 의혹은 지난해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두 차례 결론냈지만, 검찰은 지난주까지도 보완수사를 거듭 요청해 세번째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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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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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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