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논란] "소상공인 속수무책"…플랫폼 기업 때리는 거대여당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09:52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10:07

지도부 "사업자·입점업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규제 공식화…수수료 인하·골목 상권 규제·단체 협약권 언급
유동수 "차별·부당한 강제는 안돼, 규제보다 공정한 룰 확립"

[편집자] 한 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전방위 규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도 이들 플랫폼 기업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을 '탐욕과 구태'로 매도하기 보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을 모색하면서 성장스토리를 계속 써 나가게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폐해를 줄이면서도 한국경제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찾아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글로벌 IT 공룡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켜 호평을 받은 민주당은 이제 혁신을 넘어 '갑질'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국내 플랫폼 기업을 손 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근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지도부와 유력 대선후보까지 플랫폼 기업 규제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참여연대 등과 함께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카카오 성공의 이면엔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인식과 다르지 않다. 일례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을 대상으로 최대 8800원에 달하는 호출 요금제를 선보였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지면서 철회한 바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이 플랫폼 기업 규제 나선 이유, '갑질 심각' 인식
송영길·윤호중·이재명 나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민주당은 최근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규제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장의 여론을 청취한 끝에 규제의 법제화에 나섰다. 플랫폼 기업의 문제가 더 두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인식 때문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큰 부담"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공식화했다.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10일 "수수료, 광고료, 부가 서비스, 판매 가격, 거래 조건 등을 강요하는 횡포에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라며 "법과 제도의 변화가 플랫폼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기업은 중소기업 문제 등에서 상생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갑질' 아니냐고 본 것"이라며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과 복지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적 측면에서 계속 바라본다"라며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고용 보험이든 여러 측면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플랫폼 기업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 과실은 다 플랫폼 기업이 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범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23 pangbin@newspim.com

◆카카오 상생안에도 민주당, 플랫폼 법제화 나선다..유동수 "특정 업체 맞춤 옥죄기 없다"

카카오가 지난 14일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내달에 있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들 플랫폼 기업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인 후 이를 바로잡는 법제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그 규제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특정 플랫폼 업체를 옥죄기 보다는 플랫폼 기업과 입점 소상공인, 사용자들의 공정한 룰의 방향을 정하는 것에 집중된다.

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의 규제에 대해 입점 업체와 이용자 등의 관계에 있어서 차별 및 부당한 강제 등을 막는 공정한 룰의 확립에 있지 카카오나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하나하나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kilroy023@newspim.com

유동수 수석부의장은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라면서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우리 플랫폼 기업들도 우리나라를 테스트배드 삼아 발전해서 세계로 진출해야 한다. 아직 우리가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규제하고 구글이나 애플 같이 세계적 공룡한테는 규제를 못하면 역차별"이라고 전제했다.

유 부의장은 "특정 사업에 대해 규제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표준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이행하는 등의 룰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수수료도 시장의 논리에 맞춰야 한다"며 "다만 구글 같은 경우는 인앱 결제를 강제했고 삼성에 OS탑재를 강제했기 때문에 불공정이라고 봤다. 시장의 갑을 관계에서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플랫폼들은 20%는 받아야 기업 원가가 나올 수 있고, 어떤 플랫폼은 10%만 받아도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플랫폼은 수수료를 20% 이상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우리 플랫폼 법을 보면 룰을 세팅하자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규제하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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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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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