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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논란] "소상공인 속수무책"…플랫폼 기업 때리는 거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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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사업자·입점업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규제 공식화…수수료 인하·골목 상권 규제·단체 협약권 언급
유동수 "차별·부당한 강제는 안돼, 규제보다 공정한 룰 확립"

[편집자] 한 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전방위 규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도 이들 플랫폼 기업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을 '탐욕과 구태'로 매도하기 보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을 모색하면서 성장스토리를 계속 써 나가게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폐해를 줄이면서도 한국경제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찾아봅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글로벌 IT 공룡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켜 호평을 받은 민주당은 이제 혁신을 넘어 '갑질'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국내 플랫폼 기업을 손 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근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지도부와 유력 대선후보까지 플랫폼 기업 규제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참여연대 등과 함께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카카오 성공의 이면엔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인식과 다르지 않다. 일례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을 대상으로 최대 8800원에 달하는 호출 요금제를 선보였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지면서 철회한 바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이 플랫폼 기업 규제 나선 이유, '갑질 심각' 인식 
    송영길·윤호중·이재명 나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민주당은 최근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규제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장의 여론을 청취한 끝에 규제의 법제화에 나섰다. 플랫폼 기업의 문제가 더 두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인식 때문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큰 부담"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공식화했다.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10일 "수수료, 광고료, 부가 서비스, 판매 가격, 거래 조건 등을 강요하는 횡포에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라며 "법과 제도의 변화가 플랫폼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기업은 중소기업 문제 등에서 상생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갑질' 아니냐고 본 것"이라며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과 복지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적 측면에서 계속 바라본다"라며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고용 보험이든 여러 측면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플랫폼 기업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 과실은 다 플랫폼 기업이 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범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23 pangbin@newspim.com

◆카카오 상생안에도 민주당, 플랫폼 법제화 나선다..유동수 "특정 업체 맞춤 옥죄기 없다"

카카오가 지난 14일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내달에 있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들 플랫폼 기업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인 후 이를 바로잡는 법제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그 규제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특정 플랫폼 업체를 옥죄기 보다는 플랫폼 기업과 입점 소상공인, 사용자들의 공정한 룰의 방향을 정하는 것에 집중된다.

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의 규제에 대해 입점 업체와 이용자 등의 관계에 있어서 차별 및 부당한 강제 등을 막는 공정한 룰의 확립에 있지 카카오나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하나하나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kilroy023@newspim.com

유동수 수석부의장은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라면서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우리 플랫폼 기업들도 우리나라를 테스트배드 삼아 발전해서 세계로 진출해야 한다. 아직 우리가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규제하고 구글이나 애플 같이 세계적 공룡한테는 규제를 못하면 역차별"이라고 전제했다.

유 부의장은 "특정 사업에 대해 규제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표준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이행하는 등의 룰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수수료도 시장의 논리에 맞춰야 한다"며 "다만 구글 같은 경우는 인앱 결제를 강제했고 삼성에 OS탑재를 강제했기 때문에 불공정이라고 봤다. 시장의 갑을 관계에서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플랫폼들은 20%는 받아야 기업 원가가 나올 수 있고, 어떤 플랫폼은 10%만 받아도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플랫폼은 수수료를 20% 이상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우리 플랫폼 법을 보면 룰을 세팅하자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규제하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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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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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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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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