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美빅테크도 카카오꼴 날라…경계 필수 '5대 규제리스크'는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7:18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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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근 규제 리스크에 양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 패닉을 초래한 가운데,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 투자자들도 규제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카카오 주가는 지난 8일 정부 규제 우려가 불거지면서 14일까지 5거래일 동안 19.5% 하락했고, 네이버는 9.4% 빠졌다.

규제 리스크에 휘청인 곳은 국내 증시뿐만이 아닌데,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기술·교육 분야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급락세를 연출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빅테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빅테크 투자자 우선 경계 리스크는

미국 투자전문매체 벤징가(Benzinga)는 중국과 유럽에서의 빅테크 규제 소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기술 대기업들을 견제할 과감한 조치들을 준비 중이라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5대 리스크를 소개했다.

매체가 주목한 첫번째 리스크는 신설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디지털 부서라면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10억달러 편성할 것을 제안한 해당 부서가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보안 사고, 온라인 피해 사례 등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해당 부서가 초안대로 신설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FTC에 할당될 예산은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벤징가가 꼽은 두번째 규제 리스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독점 소송이다.

지난 7월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모기업 알파벳 종목명:GOOGL)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와는 별도로 미 법무부 역시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지난 5월 워싱턴DC의 검찰총장으로부터 부당한 가격 인상을 지적 받으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다.

벤징가가 주목한 나머지 규제 리스크들은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로 모두 지난 6월 미 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은 미국 내 5000만명 이상의 월간 사용자 수를 보유하면서 시가총액 최소 6000억달러 이상 기술 플랫폼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애플(AAPL), 아마존, 페이스북(FB), 마이크로소프트(MSFT)가 직접 대상이 된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플랫폼들은 ▲제품·서비스·사업을 타 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반대로 타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사업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은 플랫폼 운영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타 사업을 소유 및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여 기업들 간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페이스북 등이 우선 타깃으로 꼽힌다.

마지막 리스크로 꼽힌 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은 FTC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에 대규모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할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인상함으로써 이들 규제 당국이 반독점 규제를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로 몰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 등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모간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의 리사 샬렛 CIO는 "투자자들이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인 대형기술주에 의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율 인상이나 규제 강화 등 각종 악재에 주가가 휘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규제 리스크 "오히려 기회" 주장도

한편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는 이러한 당국의 반독점 규제는 독이 되기보다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브렌트 힐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는 대형 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이들 기업의 순익 감소로 이어져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이를 "투자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힐은 지난 1990년대 후반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규제 여파에 주가가 하락하며 30달러 근방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당시보다 10배 오른 3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점이나, 2018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2016년 대선 당시 사용자의 개인정보 도용 파문과 관련해 의회에 출석해 증언했을 때 페이스북 주가가 150달러까지 밀렸지만 현재 주가는 그보다 두 배 넘게 뛴 점 등은 기술 기업 탄력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들 회사는 타협점을 찾으며 (반독점 규제로) 대형 기술주가 망가질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자산운용사 캐피탈그룹 역시 금융 규제안이었던 도드-프랭크법 이후 2013년부터 일부 대형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인 점 등을 예로 들면서 기업들이 강력한 규제 사이클에도 충분히 살아남아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수 있고, 규제 도입 초반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일수록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빅테크 중에서는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이미 규제 충격을 가격에 반영했고, 밸류에이션도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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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SNS와 내부 분열 초래한 유시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소셜미디어(SNS)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관련 발언에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활동이 너무 광범위하고 잦다는 평가에 줄이거나 표현을 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며 또 다시 센 비판에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박과 대응 자제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X ◆李대통령 잇단 SNS 발언…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정 논란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28일에도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등 여러 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과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한겨레가 해당 발언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하자, 이 대통령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전날에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의당 등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 발언 취지 해명…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며 관련 논란에 대응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농어업 분야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내국인 고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X ◆與 중진들, SNS 소통 자제 필요성 언급...李대통령 "포기할 수 없는 책무"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며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며 여당 의원들과 정부 장관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과 관련해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직접 소통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SNS 소통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 옛 트위터)에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NS 소통을 둘러싼 논란에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SNS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시민 "李대통령, 윤석열과 똑같이 한다"...김민석 "상대할 필요 없어" 이 대통령 못지 않게 각종 발언으로 여권을 뜨겁게 만든 인물도 있다. 바로 진보 진영의 유시민 작가다. 유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했던 진영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0~90%가 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진영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TV'에 출연해 "전당대회 때는 유 작가가 하는 여러 말을 듣고 꽤 화가 나기도 했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말을 계속 하니 사실은 어떤 평가나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는 지금 당 내외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는 것"이라며 "가급적 아예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뉴스핌DB] ◆친명계, 유시민 직격…"李정부 실패하고 정권 넘어가면 책임서 자유로울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정도 하면 막 가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고, 또다시 계엄을 진행했던 정당에 정권이 넘어간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유 작가는 자유로울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서 계속 서로 내전을 벌일 시기는 지났다"며 "이제는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조금 절제하고 인내하며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정부를 이끌어왔던 우리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진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진영 복원의 길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지지율을 들어 임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조국 대표 사면을 진보 진영 통합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갈등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민수 의원 [사진 = 뉴스핌DB] ◆친청계 "전체 맥락 봐야"…직접 대응 자제 목소리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유 작가의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일단 전체 맥락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 작가는 민주 개혁 진영의 단단한 결합, 통합, 이거를 많이 강조하더라"며 "지금 좀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하면서 한 말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송 전체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발언의 맥락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 유 작가에 대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직접적인 반박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최고위원은 "유 작가는 현실 정치인이 아니고, 민주당 당원도 아니다"라며 "비평가는 어느 쪽도 비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진보 진영의 분열을 우려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정작 이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 엇갈리며 오히려 진영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chogiza@newspim.com 2026-10-29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