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美빅테크도 카카오꼴 날라…경계 필수 '5대 규제리스크'는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7:18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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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근 규제 리스크에 양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 패닉을 초래한 가운데,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 투자자들도 규제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카카오 주가는 지난 8일 정부 규제 우려가 불거지면서 14일까지 5거래일 동안 19.5% 하락했고, 네이버는 9.4% 빠졌다.

규제 리스크에 휘청인 곳은 국내 증시뿐만이 아닌데,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기술·교육 분야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급락세를 연출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빅테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빅테크 투자자 우선 경계 리스크는

미국 투자전문매체 벤징가(Benzinga)는 중국과 유럽에서의 빅테크 규제 소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기술 대기업들을 견제할 과감한 조치들을 준비 중이라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5대 리스크를 소개했다.

매체가 주목한 첫번째 리스크는 신설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디지털 부서라면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10억달러 편성할 것을 제안한 해당 부서가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보안 사고, 온라인 피해 사례 등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해당 부서가 초안대로 신설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FTC에 할당될 예산은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벤징가가 꼽은 두번째 규제 리스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독점 소송이다.

지난 7월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모기업 알파벳 종목명:GOOGL)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와는 별도로 미 법무부 역시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지난 5월 워싱턴DC의 검찰총장으로부터 부당한 가격 인상을 지적 받으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다.

벤징가가 주목한 나머지 규제 리스크들은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로 모두 지난 6월 미 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은 미국 내 5000만명 이상의 월간 사용자 수를 보유하면서 시가총액 최소 6000억달러 이상 기술 플랫폼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애플(AAPL), 아마존, 페이스북(FB), 마이크로소프트(MSFT)가 직접 대상이 된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플랫폼들은 ▲제품·서비스·사업을 타 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반대로 타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사업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은 플랫폼 운영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타 사업을 소유 및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여 기업들 간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페이스북 등이 우선 타깃으로 꼽힌다.

마지막 리스크로 꼽힌 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은 FTC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에 대규모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할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인상함으로써 이들 규제 당국이 반독점 규제를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로 몰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 등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모간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의 리사 샬렛 CIO는 "투자자들이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인 대형기술주에 의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율 인상이나 규제 강화 등 각종 악재에 주가가 휘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05.20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규제 리스크 "오히려 기회" 주장도

한편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는 이러한 당국의 반독점 규제는 독이 되기보다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브렌트 힐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는 대형 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이들 기업의 순익 감소로 이어져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이를 "투자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힐은 지난 1990년대 후반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규제 여파에 주가가 하락하며 30달러 근방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당시보다 10배 오른 3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점이나, 2018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2016년 대선 당시 사용자의 개인정보 도용 파문과 관련해 의회에 출석해 증언했을 때 페이스북 주가가 150달러까지 밀렸지만 현재 주가는 그보다 두 배 넘게 뛴 점 등은 기술 기업 탄력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들 회사는 타협점을 찾으며 (반독점 규제로) 대형 기술주가 망가질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자산운용사 캐피탈그룹 역시 금융 규제안이었던 도드-프랭크법 이후 2013년부터 일부 대형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인 점 등을 예로 들면서 기업들이 강력한 규제 사이클에도 충분히 살아남아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수 있고, 규제 도입 초반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일수록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빅테크 중에서는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이미 규제 충격을 가격에 반영했고, 밸류에이션도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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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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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