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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美빅테크도 카카오꼴 날라…경계 필수 '5대 규제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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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6일 오전 12시2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근 규제 리스크에 양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 패닉을 초래한 가운데,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 투자자들도 규제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카카오 주가는 지난 8일 정부 규제 우려가 불거지면서 14일까지 5거래일 동안 19.5% 하락했고, 네이버는 9.4% 빠졌다.

규제 리스크에 휘청인 곳은 국내 증시뿐만이 아닌데,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기술·교육 분야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급락세를 연출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빅테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빅테크 투자자 우선 경계 리스크는

미국 투자전문매체 벤징가(Benzinga)는 중국과 유럽에서의 빅테크 규제 소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기술 대기업들을 견제할 과감한 조치들을 준비 중이라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5대 리스크를 소개했다.

매체가 주목한 첫번째 리스크는 신설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디지털 부서라면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10억달러 편성할 것을 제안한 해당 부서가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보안 사고, 온라인 피해 사례 등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해당 부서가 초안대로 신설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FTC에 할당될 예산은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벤징가가 꼽은 두번째 규제 리스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독점 소송이다.

지난 7월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모기업 알파벳 종목명:GOOGL)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와는 별도로 미 법무부 역시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지난 5월 워싱턴DC의 검찰총장으로부터 부당한 가격 인상을 지적 받으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다.

벤징가가 주목한 나머지 규제 리스크들은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로 모두 지난 6월 미 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은 미국 내 5000만명 이상의 월간 사용자 수를 보유하면서 시가총액 최소 6000억달러 이상 기술 플랫폼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애플(AAPL), 아마존, 페이스북(FB), 마이크로소프트(MSFT)가 직접 대상이 된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플랫폼들은 ▲제품·서비스·사업을 타 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반대로 타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사업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은 플랫폼 운영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타 사업을 소유 및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여 기업들 간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페이스북 등이 우선 타깃으로 꼽힌다.

마지막 리스크로 꼽힌 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은 FTC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에 대규모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할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인상함으로써 이들 규제 당국이 반독점 규제를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로 몰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 등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모간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의 리사 샬렛 CIO는 "투자자들이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인 대형기술주에 의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율 인상이나 규제 강화 등 각종 악재에 주가가 휘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05.20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규제 리스크 "오히려 기회" 주장도

한편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는 이러한 당국의 반독점 규제는 독이 되기보다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브렌트 힐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는 대형 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이들 기업의 순익 감소로 이어져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이를 "투자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힐은 지난 1990년대 후반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규제 여파에 주가가 하락하며 30달러 근방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당시보다 10배 오른 3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점이나, 2018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2016년 대선 당시 사용자의 개인정보 도용 파문과 관련해 의회에 출석해 증언했을 때 페이스북 주가가 150달러까지 밀렸지만 현재 주가는 그보다 두 배 넘게 뛴 점 등은 기술 기업 탄력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들 회사는 타협점을 찾으며 (반독점 규제로) 대형 기술주가 망가질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자산운용사 캐피탈그룹 역시 금융 규제안이었던 도드-프랭크법 이후 2013년부터 일부 대형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인 점 등을 예로 들면서 기업들이 강력한 규제 사이클에도 충분히 살아남아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수 있고, 규제 도입 초반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일수록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빅테크 중에서는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이미 규제 충격을 가격에 반영했고, 밸류에이션도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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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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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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