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GAM] 美빅테크도 카카오꼴 날라…경계 필수 '5대 규제리스크'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6일 오전 12시2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근 규제 리스크에 양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 패닉을 초래한 가운데,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 투자자들도 규제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카카오 주가는 지난 8일 정부 규제 우려가 불거지면서 14일까지 5거래일 동안 19.5% 하락했고, 네이버는 9.4% 빠졌다.

규제 리스크에 휘청인 곳은 국내 증시뿐만이 아닌데,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기술·교육 분야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급락세를 연출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빅테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빅테크 투자자 우선 경계 리스크는

미국 투자전문매체 벤징가(Benzinga)는 중국과 유럽에서의 빅테크 규제 소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기술 대기업들을 견제할 과감한 조치들을 준비 중이라면서,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5대 리스크를 소개했다.

매체가 주목한 첫번째 리스크는 신설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디지털 부서라면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10억달러 편성할 것을 제안한 해당 부서가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보안 사고, 온라인 피해 사례 등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해당 부서가 초안대로 신설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FTC에 할당될 예산은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벤징가가 꼽은 두번째 규제 리스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독점 소송이다.

지난 7월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모기업 알파벳 종목명:GOOGL)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와는 별도로 미 법무부 역시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지난 5월 워싱턴DC의 검찰총장으로부터 부당한 가격 인상을 지적 받으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다.

벤징가가 주목한 나머지 규제 리스크들은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로 모두 지난 6월 미 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은 미국 내 5000만명 이상의 월간 사용자 수를 보유하면서 시가총액 최소 6000억달러 이상 기술 플랫폼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애플(AAPL), 아마존, 페이스북(FB), 마이크로소프트(MSFT)가 직접 대상이 된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플랫폼들은 ▲제품·서비스·사업을 타 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반대로 타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사업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은 플랫폼 운영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타 사업을 소유 및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여 기업들 간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페이스북 등이 우선 타깃으로 꼽힌다.

마지막 리스크로 꼽힌 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은 FTC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에 대규모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할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인상함으로써 이들 규제 당국이 반독점 규제를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로 몰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 등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모간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의 리사 샬렛 CIO는 "투자자들이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인 대형기술주에 의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율 인상이나 규제 강화 등 각종 악재에 주가가 휘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05.20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규제 리스크 "오히려 기회" 주장도

한편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는 이러한 당국의 반독점 규제는 독이 되기보다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브렌트 힐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는 대형 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이들 기업의 순익 감소로 이어져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이를 "투자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힐은 지난 1990년대 후반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규제 여파에 주가가 하락하며 30달러 근방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당시보다 10배 오른 3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점이나, 2018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2016년 대선 당시 사용자의 개인정보 도용 파문과 관련해 의회에 출석해 증언했을 때 페이스북 주가가 150달러까지 밀렸지만 현재 주가는 그보다 두 배 넘게 뛴 점 등은 기술 기업 탄력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들 회사는 타협점을 찾으며 (반독점 규제로) 대형 기술주가 망가질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자산운용사 캐피탈그룹 역시 금융 규제안이었던 도드-프랭크법 이후 2013년부터 일부 대형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인 점 등을 예로 들면서 기업들이 강력한 규제 사이클에도 충분히 살아남아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수 있고, 규제 도입 초반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일수록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빅테크 중에서는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이미 규제 충격을 가격에 반영했고, 밸류에이션도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