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노조가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본사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책은행 노조들은 최근 공공기관 본사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지부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3대 국책은행 노조가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해 공동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선거 때마다 거론됐지만 최근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르면 9월 윤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유치 대상으로 꼽았다. 기업은행은 대구와 경남, 충북 등도 유치를 희망하면서 지역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지방 이전이 거론됐지만 최근에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는 기조가 이전보다 강해졌다고 보고 있다"며 "이르면 9월 이전 계획의 윤곽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상 기관이 발표된 뒤 대응하면 늦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국책은행 본점 이전이 정책금융 기능과 금융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산은은 기업금융과 투자·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본시장 업무, 수은은 수출·대외금융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회사 등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점이 금융시장과 멀어지면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3대 국책은행 노조는 공동 입장문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글로벌·전국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정책금융의 근거지를 쪼개는 것은 국가 첨단산업과 중소기업 자금 생태계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며 "고부가가치 집적 산업인 금융의 특수성을 직시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은 각각 산은·기업은행·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으로 본점을 옮기려면 각 법률의 본점 소재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책은행 본점 유치를 희망하는 각 지역들이 갈리기 때문에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산은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가 2023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지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실제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산은 노조에 따르면 부산 이전 논의가 이어진 약 2년 반 동안 실무진의 10% 이상이 정년퇴직이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당시 실무진의 자발적 이직이 상당히 발생했고 일부 현장에서는 아직도 인력 부담을 겪고 있다"며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으로 본점 이전보다 지역본부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거나 지방은행의 지역 특화 금융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면 본점을 옮기기보다 지역의 금융 기능을 실질적으로 키우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현재 추가 공동행동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제 국책은행이 이전 대상으로 구체화된다면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파업을 포함한 대응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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