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소상공인, 유명무실한 단체교섭권·협상권 강화"
"공정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상생방안 모색"
"소상공인, 임대료·인건비도 보상…연체 계약해지 금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 보장, 플랫폼 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방지 등 규제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수수료, 광고료, 부가 서비스, 판매 가격, 거래 조건 등을 강요하는 횡포에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라며 "법과 제도의 변화가 플랫폼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 8건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우선 "플랫폼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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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leehs@newspim.com |
이 지사는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행 의무도 부과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유명무실한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맹점이 단체를 결성했더라도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 것으로 이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을'들의 단체를 등록하게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 업체‧가맹사업자단체‧노동단체 및 정부 등이 사회적 대화와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상생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플랫폼중개 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업체는 창고형 마트를 설치하여 동네 슈퍼마켓을 위협하고 식자재 납품 등 B2B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라며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골목시장 영역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해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골목상권 간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고 시장 독과점을 막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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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leehs@newspim.com |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해 12월 서비스 개시 후 3개월 만에 거래액 100억 원을 넘어서더니 지난 8월에는 도내 23개 시‧군의 누적 거래액이 500억 원을 돌파했다"며 "배달특급의 성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그는 "기존 대책에 더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포함하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 최소한 대출금 상환만큼은 유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차상인의 임대료 문제도 지원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갱신 거절, 강제 퇴거를 금지하겠다. 체납된 월세의 강제 이행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폐업하는 임차상인에게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감액청구권 제도와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존의 분쟁조정은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기에 비싼 소송비용을 치러 분쟁을 조정하거나 조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라며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법원에서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은 지역 화폐 발행을 더 확대해 기존 공약한 기본소득 등 각종 현금성 복지지출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공약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