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전시 내년부터 아이 낳으면 3년간 매달 3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4:33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발표…연간 820억원 소요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3년간 매달 30만원을 준다.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인지 등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장에서 '대전시 인구정책방향'을 주제로 시정브리핑 열어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원 지급을 골자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등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거주요건(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양육기본수당을 설명하고 있다. 2021.09.14 rai@newspim.com

2019년 2월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만 36개월까지 남은 기간이 적용된다.

2019년 2월 생은 1회, 2020년 7월 생은 18회 받을 수 있다.

양육기본수당 도입으로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시는 양육기본수당으로 연간 820억원가량 들 것으로 예측했다. 출산지원금 45억원, 양육지원금 5억원 등 기존에 지급했던 45억원에 세수조정을 통해 추가 비용 78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세수가 20%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부담이 적지만 2023년부터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시는 재정적 부담이 크지만 저출산 등 인구저감 상황에서 마른 수건을 짜듯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양육기본수당에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까지 더해지면 출생 시 200만원과 함께 1년간 월별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촘촘한 돌봄체계를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 0세전용 어린이집, 거점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지속 확충하고 아이돌봄 전문성 강화 및 돌봄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내년 새롭게 설치한다.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별 운영비 지원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 처우도 개선한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인력 지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등을 새롭게 실시한다.

인구·출산·보육에 대한 행정체제를 정비해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보육팀을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시는 출생·돌봄 정책으로 10년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5000여명에서 지난해 7500명 아래로 감소했다.

양육기본수당을 추진 중인 강원도와 광주시의 합계 출산율이 오른 효과를 대전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심각하지만 머지않아 극복할 위기라면 인구위기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라면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