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시민단체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빚어진 쓰레기 대란과 관련 "전주시는 초과 사용한 운영비를 회수하고 전북도는 전주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는 5% 이상 초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를 방치한 관련공무원 역시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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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6일 전주시민단체들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1.09.06 obliviate12@newspim.com |
또한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해야 한다"며 시정권고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한 기금은 피해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연간 4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며 이중 5%인 2000만원을 운영비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해 왔다.
하지만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는 지원기금 중 운영비 5%를 초과한 38%를 운영비로 사용해 주민들에게는 62%정도만 배분됐다.
이들은 "주민협의체 전 위원장은 주민지원기금을 가계지원비, 업무추진비, 상여비와 여비 등 각종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사용했다"면서 "전 위원장은 지난 8년간 연임하면서 10억원이 넘는 주민지원기금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에 제기한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과다사용 등에 대해 의결했다.
의결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5% 초과 위법 △전주시는 사용한도를 초과한 주민지원금을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 직접 운영·관리할 것 시정권고 △전북도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사해 조치할 것 등이다.
이들은 "더 이상 주민갈등과 쓰레기대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주시가 폐기물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깨끗한 관리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키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정상화추진위원회, 전주시민회, 전북녹색연합,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진보광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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