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의 조삼모사?' 중개보수 0.1%p 조정권 논란..."중저가 수수료 더 올라 부담 ↑"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5:45

중개보수 상한요율 감소에 지방 공인중개사 반발
지자체 0.1%p 조정권 부여...중개사 의견 수용
고가주택 늘어난 수도권에 유리...수도권·지방 갈등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일정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하면서 가격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 차이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 감소에 대해 지방의 공인중개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자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자체가 조정권한을 사용하면 9억원 미만 주택 거래에서 중개보수 부담은 이전과 같거나 늘어나지만 9억원 이상 주택은 조정권한 사용에도 부담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고가주택 비율 차이가 큰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공인중개사 반발 반영된 중개보수 개선안 조정...지자체 협의로 0.1%p 추가 가능

3일 정부에 따르면 지자체에게 중개보수 개선안에서 정해진 상한요율 외에 일정비율을 추가할 수 있는 조정권한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추가됐다.

현재 중개보수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시행규칙에서 가격대마다 정해놓은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한요율에 0.1%p(포인트)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안이 마련된데에는 지방도시의 공인중개사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세종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은 매매가격이 9억원 미만에서 형성되고 있다. 개선안 기준으로 2억~6억원 매매는 0.4%로 유지되지만 6억~9억원 매매는 0.5%에서 0.4%로 상한요율이 떨어진다. 이로인해 지방 공인중개사들은 불만을 제기하면서 지역 사정을 고려해 상한요율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중개사협회 등에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들이 제기됐었다"며 "개선안 발표 전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돼왔고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개선안이 나온 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6억~9억원 구간의 상한요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집값이 올랐는데 중개요율 인하로 중개사들이 책임을 떠안게 됐다는 불만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 0.1%p 상향시 2억~6억 구간은 상한요율 더 올라... 고가주택 맞춤용 개선에 그치나?

지자체들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올릴 경우 일부 가격대에서 오히려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늘어나 중개보수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매매금액 기준으로 현재 2억~6억원 구간은 상한요율이 0.4%이고 6억~9억원 구간은 0.5%이다. 개정안에서는 2억~9억원까지 0.4%를 상한으로 정했는데 지자체에서 0.1%p를 추가할 경우 0.5%까지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2억~6억원 구간은 중개수수료 상한이 늘어나게 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상한요율이 0.1%p 추가돼도 현재보다 낮은 상한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9억원 이상 매매의 상한요율은 0.9%인데 개편안에서는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 이다. 여기에 0.1%p를 추가해도 현재 상한요율인 0.9%보다 낮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상대적인 부담 차이로 인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의 집값은 크게 오르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절반 가까이 늘어난 반면 지방의 집값은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고가주택에 집중된 중개수수료 완화 혜택을 수도권에서 누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현재 중개보수 체계가 적용된 2014년과 현재의 서울·수도권과 지방권의 집값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5610만원이었으나 올해 7월에는 9억4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반면 지방권은 같은 기간 1억5614만원에서 2억1400만원으로 약 60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중개보수 개선을 두고 갈등의 확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명확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기준선을 제시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자체의 협의로 중개보수가 결정되는데 이로 인해 갈등이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중개보수 개선안을 두고 지자체 내에서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도 우려된다"며 "정부가 지자체에 최종 권한을 떠넘기지 말고 중위가격 등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