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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고승범 3일 전격 회동…가계부채‧전금법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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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0시 한은서 회동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오는 3일 전격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금리인상 여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오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은 대회의실에서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이 만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장 임명 전 금융통화위원을 지냈던 고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이임식을 마치고 떠난 지 약 보름 만에 한은을 방문하게 됐다.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의 회동은 지난 2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 총재와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만난 이후 약 6개월 보름만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은 최근 18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건전성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 하더라도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같이 있다면 효과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불균형 해소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인데, 이것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한은 금통위에 참석해 금리인상을 주장하며 "지금은 실물경제보다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사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은과 금융위가 갈등을 벌여온 전금법 개정안이 다뤄질 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은과 금융위는 그간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치 상태를 이어왔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에서 이뤄진 개인 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금융결제원이 금융위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 감독권을 신설해 한은 고유의 지급결제 업무를 침범하려 한다면서 반발해왔다. 양 기관의 의견 충돌로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뒤 처리되지 않고 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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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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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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