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유지로 금융불균형 발생…해소에 역점
"기준금리 인상했지만, 금리수준은 여전히 완화적"
추가 인상 시기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해서도 안돼"
올해‧내년 잠재성장률, 2% 수준으로 낮아져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26일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올리면 위험선호 성향이 낮춰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에는 정부의 주택정책, 주택의 수급상황, 경제주체들의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집값을 잡기 위해선 통화정책의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인상의 세 가지 이유로 ▲ 경기 회복 지속, ▲ 물가상승 압력 높아짐, ▲ 금융 불균형 심화를 꼽았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1.75%로 0.25%p 올린 이후 약 2년9개월만의 인상이다. 금통위에선 주상영 위원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고 일시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수요를 제약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는 민간 신용 증가세를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역대 최저금리가 우리 경제에 가져온 양면적인 효과에 대해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을 낮춰서 경제 활동의 과도한 위축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1년 3개월간의 저금리 유지로 인해 금융불균형이 발생했고, 이제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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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내 경제가 '부채 함정'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금리를 올렸을 때 이자 부담이 과도해진다든가, 금리를 올리면 소비나 투자의 위축을 초래하는 상황, 차입이자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것이라는 게 부채 함정"이라며 "경제주체의 부채 능력‧규모를 볼 때 현재 소비가 기본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소비가 늘어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소비 회복, 투자 호조, 가계 저축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부채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금리인상 시기와 의지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추가 인상 시기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해서도 안되겠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조정의 시기의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있다"며 "또 예상했던 성장 경로가 그대로 이어질지, 미국 연준의 정책과 함께 금융불균형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고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금리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고 금융상황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이번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의 기조적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례적인 완화의 여건이 1년 반 정도 지속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 개선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그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경기 회복 기조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결론적으로 소비 둔화를 가져 올 수 있으나, 우리 경제의 기조적인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지난 5월과 같은 4.0%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봐,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2~3년 전 추정한 2.5% 수준보다 낮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는데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데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이 나빠진 영향"이라며 "코로나19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 상흔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하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차입이 많은 가계나 영업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클 것"이라며 "취약계층은 집중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재정정책이 담당해야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도 제한된 범위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인한 차기 금통위원 인선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