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주열 "금리인상으로 가계대출 둔화 기대…금리 여전히 완화적"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3:38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5:35

저금리 유지로 금융불균형 발생…해소에 역점
"기준금리 인상했지만, 금리수준은 여전히 완화적"
추가 인상 시기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해서도 안돼"
올해‧내년 잠재성장률, 2% 수준으로 낮아져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26일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올리면 위험선호 성향이 낮춰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에는 정부의 주택정책, 주택의 수급상황, 경제주체들의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집값을 잡기 위해선 통화정책의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인상의 세 가지 이유로 ▲ 경기 회복 지속, ▲ 물가상승 압력 높아짐, ▲ 금융 불균형 심화를 꼽았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1.75%로 0.25%p 올린 이후 약 2년9개월만의 인상이다. 금통위에선 주상영 위원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고 일시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수요를 제약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는 민간 신용 증가세를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역대 최저금리가 우리 경제에 가져온 양면적인 효과에 대해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을 낮춰서 경제 활동의 과도한 위축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1년 3개월간의 저금리 유지로 인해 금융불균형이 발생했고, 이제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내 경제가 '부채 함정'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금리를 올렸을 때 이자 부담이 과도해진다든가, 금리를 올리면 소비나 투자의 위축을 초래하는 상황, 차입이자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것이라는 게 부채 함정"이라며 "경제주체의 부채 능력‧규모를 볼 때 현재 소비가 기본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소비가 늘어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소비 회복, 투자 호조, 가계 저축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부채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금리인상 시기와 의지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추가 인상 시기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해서도 안되겠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조정의 시기의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있다"며 "또 예상했던 성장 경로가 그대로 이어질지, 미국 연준의 정책과 함께 금융불균형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고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금리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고 금융상황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이번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의 기조적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례적인 완화의 여건이 1년 반 정도 지속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 개선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그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경기 회복 기조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결론적으로 소비 둔화를 가져 올 수 있으나, 우리 경제의 기조적인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지난 5월과 같은 4.0%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봐,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2~3년 전 추정한 2.5% 수준보다 낮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는데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데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이 나빠진 영향"이라며 "코로나19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 상흔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하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차입이 많은 가계나 영업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클 것"이라며 "취약계층은 집중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재정정책이 담당해야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도 제한된 범위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인한 차기 금통위원 인선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