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석 "고의·중과실 추정, 가장 심각한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9:34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9:34

"언론 고의로 해석하겠단 자체, 굉장히 무리"
"민주당 역풍 맞아·청와대도 부담 느낄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라고 꼽았다.

이 대표는 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어지간하면 니네(언론)가 중과실인 걸로 고의인 걸로 우리가 해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는 법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안관련긴급보고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이날 이 대표는 "지나고보면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은 보통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 지목한 대상이 뭔가 입증하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 사건을 예시로 언급했다.

그는 "타블로 씨가 학력을 위조했다면 제기하는 쪽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약간의 조각들을 던져놓은 다음에 '이걸 해명하라 아니면 너는 학력 위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중과실이라고 하는 것도 언론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을 제기하는 쪽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해내야지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함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표는 "언론인이 어떤 기사를 썼을 때, 허위보도나 이런 게 있었을 때 금전적으로 더 피해를 입히면 더 조심할 것이라는 취지이냐"면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엄벌주의가 그냥 사회의 기조가 되어 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문제가 되는 형사사건이 있을 때 어지간한 것은 감옥 1년을 살 걸 다 사형으로 바꾸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해서 만약 (허위보도를) 막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금연 벌금도 다 올려버리자. 이런 편의주의에 따른 입법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점은 27일 무조건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합의가 전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어쨌든 원안에서 후퇴하신 모양새"라며 "다만 지금까지 열흘 가까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여론 추이를 보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를) 충분히 알린다면 27일쯤 됐을 때는 민주당 쪽에 역풍으로 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그런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GSGG' 같은 소리 안 들으려면 저는 당연히 협상의 결과를 좋게 해석해서 홍보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한 동시에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유예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는 말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국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해명을 하셨는데 '거버먼트 서브스 제네럴 굿(Government serves general good)'"이라면서 "이건 말이 아니다. 아무말 대잔치"라고 질타했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