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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신생 재벌도 편법경영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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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평균지분율 3.0%…전체평균보다 낮아
2세 지분 물려주기·해외계열사 출자 '편법경영'
공정위 "IT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등 4대 IT 기업들도 '편법경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71개(소속회사 2612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지분율 현황과 세부내역 ▲사익편취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 현황 ▲순환출자·상호출자 현황 분석 등이다.

◆ IT 기업들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은 3%…해외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어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총수일가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3% 초반대에 그친다. 카카오가 0.68%로 가장 낮았으며 ▲넥슨 1.16% ▲넷마블 5.16% ▲네이버 5.17%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 평균이 3.5%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카카오의 경우 전체 계열사 118개 중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수는 3개에 그쳤다. 네이버는 지난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11.3%였으나 올해는 5.2%로 6.1%p 감소했다.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9.01 204mkh@newspim.com

IT 주력 집단들에서도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올해 4개 집단 중 카카오·넥슨은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가 3개사 있었다. 지난해에는 넥슨에만 2개사가 존재했다. 네이버와 넷마블은 총수 2세의 지분이 없다.

4개 집단 중 카카오·네이버·넥슨 등 3개 집단은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는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감시 대상으로 꼽힌다.

카카오는 국내계열사에서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1개에서 3개로 늘었고 네이버는 해외계열사의 출자를 받은 국내계열사가 8개에서 10개사로 늘었따. 넥슨은 지난해와 같이 2개사가 해당됐다.

◆ 넷마블,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 15개 보유…"IT 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높아"

4개 집단은 모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가지고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카카오와 넥슨이 각각 2개씩 있었고 네이버와 넷마블이 각각 1개씩 있었다.

카카오·넷마블·넥슨은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등을 통틀어 칭하는 말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08 mironj19@newspim.com

넷마블은 자회사 형태의 사각지대 회사를 15개 보유해 전체 집단중 7번째로 많았다. 넥슨은 3개, 카카오는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면서 IT 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익편취규제와 사각지대 회사수(19.7개) 또한 연속지정집단(10.9개) 대비 많다는 설명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해외계열사나 공익법인이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완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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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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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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