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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신생 재벌도 편법경영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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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평균지분율 3.0%…전체평균보다 낮아
2세 지분 물려주기·해외계열사 출자 '편법경영'
공정위 "IT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등 4대 IT 기업들도 '편법경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71개(소속회사 2612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지분율 현황과 세부내역 ▲사익편취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 현황 ▲순환출자·상호출자 현황 분석 등이다.

◆ IT 기업들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은 3%…해외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어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총수일가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3% 초반대에 그친다. 카카오가 0.68%로 가장 낮았으며 ▲넥슨 1.16% ▲넷마블 5.16% ▲네이버 5.17%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 평균이 3.5%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카카오의 경우 전체 계열사 118개 중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수는 3개에 그쳤다. 네이버는 지난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11.3%였으나 올해는 5.2%로 6.1%p 감소했다.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9.01 204mkh@newspim.com

IT 주력 집단들에서도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올해 4개 집단 중 카카오·넥슨은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가 3개사 있었다. 지난해에는 넥슨에만 2개사가 존재했다. 네이버와 넷마블은 총수 2세의 지분이 없다.

4개 집단 중 카카오·네이버·넥슨 등 3개 집단은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는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감시 대상으로 꼽힌다.

카카오는 국내계열사에서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1개에서 3개로 늘었고 네이버는 해외계열사의 출자를 받은 국내계열사가 8개에서 10개사로 늘었따. 넥슨은 지난해와 같이 2개사가 해당됐다.

◆ 넷마블,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 15개 보유…"IT 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높아"

4개 집단은 모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가지고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카카오와 넥슨이 각각 2개씩 있었고 네이버와 넷마블이 각각 1개씩 있었다.

카카오·넷마블·넥슨은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등을 통틀어 칭하는 말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08 mironj19@newspim.com

넷마블은 자회사 형태의 사각지대 회사를 15개 보유해 전체 집단중 7번째로 많았다. 넥슨은 3개, 카카오는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면서 IT 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익편취규제와 사각지대 회사수(19.7개) 또한 연속지정집단(10.9개) 대비 많다는 설명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해외계열사나 공익법인이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완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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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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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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