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정부 5G 품질평가, 올해도 되풀이된 이통3사 '1등 나눠주기'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5:34

과기정통부, 31일 세 번째 5G 품질평가 결과 발표
지속되는 지적에도 정부는 '나몰라라'…5G 치적 자랑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늘로 3회를 맞은 올해 상반기 정부의 5G 품질평가 결과도 '이통3사의 1등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매번 같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기존 평가방식을 고수하면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을 기준으로 5G 통신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5G 기지국이 구축된 지역에 한해 5G가 얼마나 잘 터지는지를 조사했고, 속도와 다중이용시설, 커버리지로 평가 부문을 나눠 등수를 매기면서 이통3사가 각각 한 분야씩 '1위'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게 했다.

지난 30일 오후 과기정통부는 '2021년 5G 품질평가 중간결과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박지현 과기정통부 통신인프라지원팀장은 설명회에 앞서 "객관적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망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5G 품질평가의 목적"이라고 평가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연 2회 진행되고 있는 5G 품질평가는 제도 취지를 구현하기보다는, 과기정통부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과를 뽐내고 이통3사는 5G 품질논란을 '면피'하는 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5G 품질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부 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기정통부는 지난 30일 '2021년 5G 품질평가 중간결과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박지현 과기정통부 통신인프라지원팀장(첫번째 줄 왼쪽)과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첫번째 줄 오른쪽)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2021.08.31 nanana@newspim.com

31일 과기정통부의 2021년 5G 품질평가 중간결과에 따르면 5G 속도는 SK텔레콤이 제일 빨랐고, 전국망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넓었으며, KT는 5G를 이용가능한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최다 보유했다.

이통3사가 각 분야에서 1위 자리를 나눠갖는다면 일반 소비자는 어떤 이통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날 사전설명회에서도 '정부는 5G 품질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속도, 커버리지, 다중이용시설 수)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대답은 피하는 대신 "외국 조사평가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5G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데 그쳤다.

과기정통부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자, 이통3사는 각 사가 강점을 보인 분야가 5G 품질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KT 관계자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체감 품질 향상을 위해 실내·시설 및 교통인프라 커버리지 확보에 주력한 결과, KT는 다중이용시설 커버리지에서 2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고, LG유플러스 관계자도 "2G 때부터 통화품질의 주요 요소는 '여기서도 터지냐'였다"며 "LG유플러스는 이 점을 가장 고려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커버리지 면적에서는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애초 평가 대상지역이 기지국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게 아니라 이미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실제 이용자들의 체감품질과 평가결과 사이 거리를 벌리고 있다. 5G 가입자들이 5G 서비스가 되는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G 가입자들의 선택을 도와야 할 품질평가 결과가 오히려 통신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품질평가 취지와 달리 이통사 설비투자는 오히려 감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이 4월 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4.05 yooksa@newspim.com

5G 품질평가의 또 다른 목적은 5G 망 투자에 대한 이통3사의 경쟁을 통해 설비투자(CAPEX)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 이통3사의 총 CAPEX는 3조1916억원에서 2조5754억원으로 오히려 전년동기 대비 19.4% 줄어들었다.

SK텔레콤의 경우 상반기 CAPEX는 8480억원으로 30.7% 감소했고, KT는 같은 기간 6641억원으로 10.7%, LG유플러스는 8633억원으로 13.7% 줄어들었다. CAPEX가 줄어드는 동안 5G 품질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28GHz 기지국 설치는 지지부진하다.

이에 대해 박지현 팀장은 "이통3사의 망 투자는 하반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향후 5G 품질평가 항목으로 28GHz를 평가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이통3사를 경쟁시켜 5G 가입자들의 품질 불만을 해소하려하기 보다는 이통3사와 함께 5G 치적 부풀리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내 통신사에 5G 품질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은 2000여명에 달한다. 이중 절반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