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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품질평가, 올해도 되풀이된 이통3사 '1등 나눠주기'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5:34

과기정통부, 31일 세 번째 5G 품질평가 결과 발표
지속되는 지적에도 정부는 '나몰라라'…5G 치적 자랑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늘로 3회를 맞은 올해 상반기 정부의 5G 품질평가 결과도 '이통3사의 1등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매번 같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기존 평가방식을 고수하면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을 기준으로 5G 통신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5G 기지국이 구축된 지역에 한해 5G가 얼마나 잘 터지는지를 조사했고, 속도와 다중이용시설, 커버리지로 평가 부문을 나눠 등수를 매기면서 이통3사가 각각 한 분야씩 '1위'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게 했다.

지난 30일 오후 과기정통부는 '2021년 5G 품질평가 중간결과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박지현 과기정통부 통신인프라지원팀장은 설명회에 앞서 "객관적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망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5G 품질평가의 목적"이라고 평가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연 2회 진행되고 있는 5G 품질평가는 제도 취지를 구현하기보다는, 과기정통부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과를 뽐내고 이통3사는 5G 품질논란을 '면피'하는 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5G 품질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부 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기정통부는 지난 30일 '2021년 5G 품질평가 중간결과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박지현 과기정통부 통신인프라지원팀장(첫번째 줄 왼쪽)과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첫번째 줄 오른쪽)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2021.08.31 nanana@newspim.com

31일 과기정통부의 2021년 5G 품질평가 중간결과에 따르면 5G 속도는 SK텔레콤이 제일 빨랐고, 전국망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넓었으며, KT는 5G를 이용가능한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최다 보유했다.

이통3사가 각 분야에서 1위 자리를 나눠갖는다면 일반 소비자는 어떤 이통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날 사전설명회에서도 '정부는 5G 품질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속도, 커버리지, 다중이용시설 수)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대답은 피하는 대신 "외국 조사평가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5G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데 그쳤다.

과기정통부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자, 이통3사는 각 사가 강점을 보인 분야가 5G 품질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KT 관계자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체감 품질 향상을 위해 실내·시설 및 교통인프라 커버리지 확보에 주력한 결과, KT는 다중이용시설 커버리지에서 2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고, LG유플러스 관계자도 "2G 때부터 통화품질의 주요 요소는 '여기서도 터지냐'였다"며 "LG유플러스는 이 점을 가장 고려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커버리지 면적에서는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애초 평가 대상지역이 기지국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게 아니라 이미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실제 이용자들의 체감품질과 평가결과 사이 거리를 벌리고 있다. 5G 가입자들이 5G 서비스가 되는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G 가입자들의 선택을 도와야 할 품질평가 결과가 오히려 통신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품질평가 취지와 달리 이통사 설비투자는 오히려 감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이 4월 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4.05 yooksa@newspim.com

5G 품질평가의 또 다른 목적은 5G 망 투자에 대한 이통3사의 경쟁을 통해 설비투자(CAPEX)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 이통3사의 총 CAPEX는 3조1916억원에서 2조5754억원으로 오히려 전년동기 대비 19.4% 줄어들었다.

SK텔레콤의 경우 상반기 CAPEX는 8480억원으로 30.7% 감소했고, KT는 같은 기간 6641억원으로 10.7%, LG유플러스는 8633억원으로 13.7% 줄어들었다. CAPEX가 줄어드는 동안 5G 품질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28GHz 기지국 설치는 지지부진하다.

이에 대해 박지현 팀장은 "이통3사의 망 투자는 하반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향후 5G 품질평가 항목으로 28GHz를 평가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이통3사를 경쟁시켜 5G 가입자들의 품질 불만을 해소하려하기 보다는 이통3사와 함께 5G 치적 부풀리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내 통신사에 5G 품질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은 2000여명에 달한다. 이중 절반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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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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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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