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에...SKT·KT "불공정"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U+, 자사 주파수 인접대역서 20MHz 추가 할당 요구
추가 할당시 '화웨이 효과'로 LGU+ 5G 속도 개선될 듯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하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경매제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한 일"이라며 "추가할당은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경쟁사와 동일한 폭의 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화웨이 효과'로 5G 품질평가에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전날 오후 늦게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통3사의 의견서 접수가 마무리됐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20MHz 폭(3.40~3.42GHz 대역)을 추가 할당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5G 공동망에 추가할당 필수라는 LGU+…SKT·KT는 "경매제 취지 훼손된다" 반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G 주파수 할당 현황 2021.07.14 nanana@newspim.com

LG유플러스 측은 아직 추가할당 방식이나 가격 등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3사가 경매를 통해 확보한 3.5GHz 대역의 가치에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혜라고 맞선다.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요청한 대역은 이 회사가 기존에 5G 주파수로 활용 중인 3.42~3.5GHz 대역과 붙어 있는 대역이어서 추가 할당을 받을 경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기존 대역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을 할당받을 유인이 거의 없어 사실상 LG유플러스만을 위한 추가 할당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양을 두고 KT와 LG유플러스가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9라운드에서 KT 100MHz, LG유플러스 80MHz 폭으로 결정되며 종료됐다. 이후 주파수 위치를 두고 진행된 경매에서도 확장성이 있는 3.6~3.7㎓ 대역에 가장 높은 값이 매겨졌다.

경쟁사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18년 경매 당시 '유보대상 20MHz 폭 주파수를 별도로 단독 공급하겠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경매 결과와 가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현재 LG유플러스가 차지한 위치를 타 사업자가 선택했거나 사업자간 위치 경쟁으로 할당 대가가 크게 변동됐을 것으로 본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에 해당 대역을 추가 할당할 경우 자사가 보유 중인 주파수(3.6~3.7GHz) 대역과 인접한 3.7GHz 대역의 추가 할당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 측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속도는 SKT>KT>LGU+순? 5G 품질평가 순위 바뀔 수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역 앞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LGU+]2021.02.10 nanana@newspim.com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20MHz 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을 경우 5G 품질평가 순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연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G 품질평가에서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795.57Mbps), KT(667.48Mbps), LG유플러스(608.49Mbps) 순이었다. 5G 가입자 증가추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느끼는 체감 5G 속도도 향상될 수 있다.

이 같은 추정의 근거는 LG유플러스가 기술력에서 경쟁사 대비 나은 것으로 평가받는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어서다. 지난해 기준 화웨이는 5G 장비시장 1위 사업자(31.7%)로 경쟁사보다 가격이 30% 저렴해 같은 투자비용을 들였을 때 경쟁사 대비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다. 기술력 역시 2·3·5위인 에릭슨(29.2%), 노키아(18.7%), 삼성전자(7.2%)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 평가다.

이 때문에 경쟁사보다 신사업 대비 통신사업 비중이 절대적인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할당을 신청한 주파수 대역은 지난 2018년 당시 전파 혼간섭 이슈가 있어 경매 대상이 아니었을 뿐, 정부도 당시 혼간섭 이슈가 정리되면 추가할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추가 할당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CEO 기자간담회를 통해 "(5G) 투자나 망 최적화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며 "이통3사가 농어촌 지역 5G 공동망을 추진하려면 3사 모두가 동등한 주파수 폭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