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에...SKT·KT "불공정"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6: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U+, 자사 주파수 인접대역서 20MHz 추가 할당 요구
추가 할당시 '화웨이 효과'로 LGU+ 5G 속도 개선될 듯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하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경매제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한 일"이라며 "추가할당은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경쟁사와 동일한 폭의 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화웨이 효과'로 5G 품질평가에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전날 오후 늦게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통3사의 의견서 접수가 마무리됐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20MHz 폭(3.40~3.42GHz 대역)을 추가 할당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5G 공동망에 추가할당 필수라는 LGU+…SKT·KT는 "경매제 취지 훼손된다" 반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5G 주파수 할당 현황 2021.07.14 nanana@newspim.com

LG유플러스 측은 아직 추가할당 방식이나 가격 등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3사가 경매를 통해 확보한 3.5GHz 대역의 가치에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혜라고 맞선다.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요청한 대역은 이 회사가 기존에 5G 주파수로 활용 중인 3.42~3.5GHz 대역과 붙어 있는 대역이어서 추가 할당을 받을 경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기존 대역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을 할당받을 유인이 거의 없어 사실상 LG유플러스만을 위한 추가 할당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양을 두고 KT와 LG유플러스가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9라운드에서 KT 100MHz, LG유플러스 80MHz 폭으로 결정되며 종료됐다. 이후 주파수 위치를 두고 진행된 경매에서도 확장성이 있는 3.6~3.7㎓ 대역에 가장 높은 값이 매겨졌다.

경쟁사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18년 경매 당시 '유보대상 20MHz 폭 주파수를 별도로 단독 공급하겠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경매 결과와 가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현재 LG유플러스가 차지한 위치를 타 사업자가 선택했거나 사업자간 위치 경쟁으로 할당 대가가 크게 변동됐을 것으로 본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에 해당 대역을 추가 할당할 경우 자사가 보유 중인 주파수(3.6~3.7GHz) 대역과 인접한 3.7GHz 대역의 추가 할당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 측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속도는 SKT>KT>LGU+순? 5G 품질평가 순위 바뀔 수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역 앞에 설치된 5G 기지국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LGU+]2021.02.10 nanana@newspim.com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20MHz 폭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을 경우 5G 품질평가 순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연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G 품질평가에서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795.57Mbps), KT(667.48Mbps), LG유플러스(608.49Mbps) 순이었다. 5G 가입자 증가추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느끼는 체감 5G 속도도 향상될 수 있다.

이 같은 추정의 근거는 LG유플러스가 기술력에서 경쟁사 대비 나은 것으로 평가받는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어서다. 지난해 기준 화웨이는 5G 장비시장 1위 사업자(31.7%)로 경쟁사보다 가격이 30% 저렴해 같은 투자비용을 들였을 때 경쟁사 대비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다. 기술력 역시 2·3·5위인 에릭슨(29.2%), 노키아(18.7%), 삼성전자(7.2%)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 평가다.

이 때문에 경쟁사보다 신사업 대비 통신사업 비중이 절대적인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할당을 신청한 주파수 대역은 지난 2018년 당시 전파 혼간섭 이슈가 있어 경매 대상이 아니었을 뿐, 정부도 당시 혼간섭 이슈가 정리되면 추가할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추가 할당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CEO 기자간담회를 통해 "(5G) 투자나 망 최적화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며 "이통3사가 농어촌 지역 5G 공동망을 추진하려면 3사 모두가 동등한 주파수 폭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