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2심서도 윤석열 비난…"나만 표적기소"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9:23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9:24

허위 인턴서 발급…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최강욱 "인턴은 사실…보복·표적기소" vs 검찰 "1심형 과경"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표적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조 씨가 실제로 인턴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인턴 활동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확인서에서 '매주'라는 표현이 오해를 줄 수 있어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서 유감이지만 이 사건 확인서는 총 16시간의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고 조 씨가 이 활동을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1심에서 강요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이어 "진실한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했을 뿐 대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위험도 없었고 정경심 교수와 공모할 어떠한 유인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 측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검찰개혁 주장을 한 데 대한 보복 및 표적 기소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변호인은 "윤 전 총장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시 법령에서 정한 여러 방안으로 이견을 해소하지 않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들어 기소를 지시하고, 이 지검장이 이에 불응하자 지휘계통을 건너뛰면서 서명 날인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 사건과 관련한 수많은 확인서 중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피의자 조사 없이 전격기소한 것은 검찰이 선별기소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찰개혁의 좌절을 기도함과 동시에 검찰총장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관철할 동기로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의 기소권이 이처럼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적 정의 구현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모든 사실관계나 증거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확인서는 다른 사람이 발급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처리한 것"이라며 "이런 주장은 1심 재판부는 물론이고 추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기각돼 새롭게 검토될 필요성이 없다. 공소권 남용 주장은 억측으로 형사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업무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24일 부산대가 조 전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예를 들어 "허위 서류 제출만으로도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고 이를 일축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9일 열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27 pangbin@newspim.com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근무 당시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제로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대학원 입시를 위해 최 대표가 이를 허위 발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당시 그가 정 교수에게 "그 서류로 아들 조 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 직원 등 진술을 종합하면 아들 조 씨가 매주 2~3번 출석해 성실히 일했다는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주로 저녁 6시 이후 휴일에 몇 차례 불러 불상의 업무를 한 것밖에 안 된다"며 "정기 업무 수행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실과 다소 과장된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실제 수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일으킨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최 대표가 공소제기 과정을 문제 삼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