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결국 이럴 걸 해체한다고?" LH 혁신안, 원점 재검토...'없던 일'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5:24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5:24

모회사·자회사 수직분할 정부안, 실효성 문제에 무산 가닥
원점 재검토 분위기...사회적 공감대 거쳐 추가 논의 등 장기화 불가피
이해관계 엇갈려 결론 쉽지 않아...장기 표류로 유야무야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직원들의 땅 투기혐의로 발단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엇갈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토부가 조직 혁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LH 혁신안이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야무야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모회사·자회사 ′수직분할′ 무산 유력...원점에서 재검토

24일 정치권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LH 혁신안이 두 차례 공청회 절차를 거쳤지만 실효성 논란에 최종안에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혁신안은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2안)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3안) 등 3가지 방안이다. 이중 3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열린 LH 조직개편안 2차 공청회에서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문가 의견 중 80% 정도가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3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근절하자는 애초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한 수직분할은 실질적인 내부감시 통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조직 해체나 공중분해 수준으로 손질하겠다는 약속과도 차이가 크다.

공청회에 참석한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3안인 수직분할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감시한다는 방안이지만 같은 회사끼리 내부적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강력한 통제장치는 외부에 둬야할 뿐 아니라 내부감시로 조직이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수직분할에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수평분할 또는 조직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모회사가 인사권만으로 덩치가 훨씬 큰 자회사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질적인 혁신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 시각차 커 장기 표류 불가피...조직개편 무산 가능성도

LH 혁신안이 석달 넘게 지연되면서 유야무야 끝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정부와 국토부는 주택공급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LH의 '쪼개기식' 혁신안에 부담을 갖고 있다.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이 현 정부의 최대 현안이다. LH가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한 조성절차, 토지보상, 공급일정 등 실무적으로 총괄한다는 점에서 조직이 해체되면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LH 본사가 있는 진주 지역사회에서는 혁신안 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박대출·강민국 국회의원, 경남진주혁신도시(LH)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 등은 진주시와 경남 지역사회 등과 사전논의가 없었다며 혁신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현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이 아닌 실제 투기를 차단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정부가 LH 조직 개편을 어떤 이유로 진행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직분할은 LH 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수직분할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무늬만 혁신안은 필요없다", "투기논란을 잠재울 진정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 회사에서 조직도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임명직 공무원 파면 및 LH 해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02 dlsgur9757@newspim.com

이렇다 보니 LH 혁신안이 장기 표류하다 유야무야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3안에 정치권과 시장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런 이유로 혁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정권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란 분위기도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LH 혁신안을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국회와 여론의 반대가 강해 3안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혁신안에 공감대를 만들고 추가적인 검토, 논의를 거치면 연내 최종안이 나올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표류할 경우 혁신안 도입이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