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한 LH 조직개편 공청회에 이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LH 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조응천, 이헌승 의원이 주최한 이번 제2차 공청회에는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학계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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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이 20일 국회 앞에서 LH분리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8.21 news_ok@newspim.com |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최사를 통해 "여론 무마를 위해 LH를 무 자르듯 조직 개편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국민 주거복지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에서 말하는 조직 개편안보다 다른 방안들을 많이 원하는 것 같다"며 "수평적인 갈라치기보다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국민적 공분은 이해하지만 LH의 주된 기능을 고려할 때 해체 검토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조직 분리 시 재원조달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도 "조직 분리를 하더라도 이익과 손실을 상쇄시키는 교차보전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며 "정부가 LH에 부동산 정책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과 같은 모자회사 체제는 지금 LH 조직개편과는 다른 취지에서 분사를 진행했던 것이다"며 "LH 지주회사 구조 개편에 대해 다시금 분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윤규섭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회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사업적·재정적으로 LH가 잘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LH의 역량과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투기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도 "환자가 병이 났는데 병과 관계없이 아무데나 팔 자르고 다리 자르는 것은 돌팔이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조직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의 3가지 방안은 모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대안이 아니다"며 "방향성을 상실한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 역시 "정부에서 말하는 모자회사 분리 방안은 상식과는 동떨어지면서도 문제가 많은 방안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UR(도시재생기구)과 싱가포르의 HDB(Housing & Development Board) 등 해외 기관과의 비교에서 LH의 직원들의 1인당 생산성지수가 더 높다"며 "현 LH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심교언 교수도 "국회에 20~30명 투기의혹이 있으면 국회도 LH와 동일하게 개편해야 하느냐"며 "LH를 분리한다면 3기 신도시의 차질을 비롯한 국민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으로 답을 정해 놓고 검토하지 말고,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과 진단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LH 조직 개편안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통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기업을 수익성으로 평가하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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