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위해 전폭적인 금융 지원 꼭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연금이 곧 고갈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노후에 벌거벗고 벌판 위에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서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으로서 내년 3·9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민주당 후보에게 연금개혁 손도장 받아내야"
통상 대권주자들은 연금개혁을 쉽게 공약으로 내세우지 못한다.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순간 이른바 '안티'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번에 연금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청년세대들은 '연금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까지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적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연금개혁을 하면 모든 정권이 망한다. 정치적 자살"이라며 웃었다. 그러면서도 연금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옺했다.
특히 연금개혁을 할 타이밍은 선거 뿐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대선 정국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며 "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토론을 할 때에도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손도장을 받아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연금개혁을 대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연금개혁의 핵심은 여야의 '협치'다. 윤 의원은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여야가 합동해서 이뤄내는 것"이라며 "여당이 하자고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면 자살행위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중요한 회의체에는 노조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연금개혁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뤄낸 스웨덴의 경우 여야가 몇 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다. 연금개혁을 절대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文 정부, 재건축 죄악시 생각…부동산 욕심 인정해야"
윤희숙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자 '나는 임차인입니다' 5분 자유 발언으로 단숨에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폭등하고 있는 집값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것과 국민들의 부동산 욕심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등으로 잘 사는 나라다. 잘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을 죄악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지는 허들이 안전진단이다. 안전진단에 통과하면 아파트 단지에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아파트다. 축하한다'는 플랜카드가 붙는다"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전 세계에서 10등으로 잘 사는 나라에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직전까지 살아야 된다는 룰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집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새로운 집이 공급되는 메커니즘을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혼부부는 조금 작더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직주근접 신혼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아기가 생기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는 집을 원하고, 40~50대가 되면 사우나, 운동시설 등 문화공간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생애 첫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청년들은 '내 집을 갖겠다'라는 꿈이 있다. 소득을 모아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를 갖겠다는 꿈"이라며 "정부는 이 꿈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집값이 오르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췄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생애 첫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집을 갖고 있지만,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장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