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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D삼호 '동천 자이 3차' 올해 분양 못한다…입지 아쉬운 봉담 내리지구 분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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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D삼호 '동천 자이 3차' 부지 매입 '아직'…올해 분양계획 없다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분양
지하철·학교 멀고 분묘·승마장 인접…분양가, 시세보다 2억 저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DSD삼호의 '동천 자이 3차' 아파트 분양이 해를 넘기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용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서다.

대신 DSD삼호는 경기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에 들어서는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와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아파트 모두 교통·교육시설 측면에서 입지적 약점이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동천자이 3차 [자료=DSD삼호] 2021.08.18 sungsoo@newspim.com

◆ DSD삼호 '동천 자이 3차' 부지 매입 '아직'…올해 분양계획 없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DSD삼호는 작년 말 사업계획에서 올 하반기 '동천 자이 3차'를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올해 분양계획이 없는 쪽으로 돌아섰다.

동천 자이 3차는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어지며 공동주택용지 3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5개동, 430가구 규모다. 동천 자이 3차(430가구)가 들어서면 주변 동천 자이(1437가구), 동천 센트럴 자이(1057가구)와 총 2924가구 규모의 '자이'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도시개발사업이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인 수지구 동천동 143-1번지 일원 33만4770㎡ 부지에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용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계획인구는 8381명(2993가구)다.

용인시청은 지난 2013년 10월 이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용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했다.

하지만 동천 자이 3차가 실제로 분양하까지는 밟아야 할 절차가 많다. 우선 DSD삼호가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땅 주인이자 사업시행자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부지(동천2지구 공동주택용지 3블록)를 매입해야 한다. 이어 아파트 설계 및 신청, 건축위원회 검토, 착공, 분양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땅이 매각되지도 않았고 아파트 사업 신청도 안 들어왔다"며 "GS건설이 실제 시공을 맡을지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DSD삼호 관계자는 "부지 매입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담당 실무자들도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현재로써는 올해 동천 자이 3차 분양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분양

대신 DSD삼호는 화성 봉담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1701가구) 분양을 완료한 데 이어 이날부터는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2333가구) 특별공급을 진행한다.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는 경기 화성시 봉담 내리지구 A1블록에,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내리지구 A2블록에 들어선다. 두 단지를 합치면 내리지구에는 총 4034가구의 '봉담 프라이드시티'가 조성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투시도 [자료=GS건설] 2021.06.07 sungsoo@newspim.com

먼저 분양을 진행한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는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전용 72㎡C2, 72㎡D의 2가지 타입에서 해당지역 미달이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지역, 기타지역까지 포함하면 총 91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946명이 몰려 평균 10.85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오는 23일 특별공급에 이어 24~25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다만 두 아파트는 근처에 지하철역이 없고 인근에 분묘, 축사, 승마장 등이 있어서 입지가 다소 열악하다는 단점이 있다.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에서 수인분당선 어천역까지는 버스로 19분, 걸어서는 1시간이 넘게 걸린다. 지하철 1호선·수인분당선·한국고속철도(KTX) 환승역인 수원역까지는 버스로 39분이 걸린다. 이 버스들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배차간격이 길다.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공원, 초등학교용지, 준주거용지 등을 사이에 두고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와 마주보고 있어 역까지 거리가 더 멀다.

단지 여건도 다소 열악한 측면이 있다. 두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이에 대한 주의사항이 여럿 적혀 있다. 우선 단지가 위치한 곳(도시개발구역 외부)으로부터 50~150m 이내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해야 한다.

또한 사업지 도시개발사업 내 소공원1, 소공원2 지하에 저류지가 계획돼 있어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 KTX 역사와 군사 훈련장이 있어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근처에 승마장, 축사가 있어서 냄새나 소음이 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적혀있지 않은 주변 혐오시설(변전소, 고압케이블, 송전탑 등),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에 대해 계약자는 직접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 지하철·학교 멀고 분묘·승마장 인접…분양가 시세보다 2억 저렴

교육시설도 단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에서 봉담초등학교까지는 걸어서 38분, 버스로 19분 걸린다. 봉담중학교까지는 걸어서 49분, 버스로 23분 소요된다. 봉담고등학교는 걸어서 50분, 버스로 22분 이동해야 하는 곳에 위치해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내리 초등학교(가칭)에 배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교설립이 확정되지 않아 학생배치 계획이 바뀔 수 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해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배정되므로 인근 중학교로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DSD삼호는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의 입지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SD삼호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셔틀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두 아파트 입주시점(2024년 8월)에 맞춰 단지 옆에 초등학교와 국공립 병설유치원이 신설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자료=분양 홈페이지] 2021.08.18 sungsoo@newspim.com

단지 내 어린이들 보육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간제보육실을 포함한 시립어린이집도 들어설 예정이다. 방과 후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조성될 계획이다. DSD삼호 관계자는 "단지 상가에 GS마트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종로M스쿨과 업무협약(MOU)을 맺어서 학원비가 50% 할인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단지는 '전월세 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최초 입주일부터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두 아파트는 택지개발사업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돼서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들 시세보다 싸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에서 걸어서 31분 거리에 있는 'e편한세상 신봉담'(2019년 9월 입주, 898가구)은 전용면적 60㎡는 지난달 24일 6억원에 팔렸다.

반면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는 같은 면적 분양가가 3억1380만~3억5940만원 선이다.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도 이와 비슷하다. 주변 신규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2억원 이상 저렴한 셈이다.

이 지역 부동산 중개사들은 입주 초기에는 실거주가 다소 불편하겠지만 4~5년만 지나면 거주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청약시장 과열로 입지가 다소 좋지 않은 아파트도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분위기도 탈 것으로 예상했다.

봉담읍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근처에 중학교가 없어서 걱정하는 수요자들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근처 봉담2지구의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데다 향후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와 더불어 4000가구가 입주하면 그에 맞춰서 상권도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 팀장은 "단지가 e편한세상 신봉담에 비해 입지는 다소 부족하지만 분양가가 2억원 저렴하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며 "향후 신분당선이 봉담까지 연장되면 강남, 판교 접근성도 좋아질 것인 만큼 청약 결과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가 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신분당선을 남쪽으로 '수원 호매실~화성 봉담'까지, 북쪽으로 '용산역~고양 삼송'까지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노선이 모두 완공되면 화성 봉담읍에서 서울 강남과 도심뿐 아니라 고양시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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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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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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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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