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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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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장군, 조국에 잠들다…문대통령 마지막 안장 지켜봐
靑 "10월 내 전국민 70% 2차 접종 완료 목표달성 가능"
민주당 "언론중재법, 오늘 안건조정위 구성, 내일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홍범도 장군이 1921년 연해주로 이주한 지 100년 만에 고국의 품에 잠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안장까지 함께 하며 예우를 갖췄죠.

문 대통령은 이날 서거 78년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에 대해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10월 내 전국민 70% 2차 접종 완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청와대가 다시 밝혔는데요. 최근 모더나 공급 차질 논란 속에서 국민을 안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언했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비판의 구실이 될지 주목됩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또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육군훈련소 훈련병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경기 파주에서 상근예비역 1명과 군무원 1명, 경북 영천에서 생도 1명이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큰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며 "당이 수정안을 내고 조정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대선 후보와 당대표간 갈등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이 대표에 자신과 한 통화 녹음본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에 SNS를 통해 "그냥 딱하다"며 냉소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원 지사에 대해 "사퇴하라"고 하는 등 점입가경의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18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현충원 안장되는 홍범도 장군...문대통령, 마지막 일정까지 참석하며 예우 갖춰/뉴스핌

독립군 대장으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지휘하여 대한민국 독립에 이바지한 홍범도 장군이 1921년 연해주로 이주한 지 100년 만에 고국의 품에 잠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안장까지 함께 하며 예우를 갖췄다.
대전현충원에서 16일, 17일 양일간 국민 추모행사를 마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1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됐다.

文, 홍범도 장군 안장식서 "누구도 못 넘보는 나라 만들자"/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거 78년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에 대해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 참석해 추모사에서 "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10월 국민 70% 2차접종 완료, 모더나 공급 차질에도 가능"/경향신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8일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과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10월 내 전국민 70% 2차 접종 완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10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모더나사의 공급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 약속을 하신 것"이라며 "백신 공급에 차질을 일부 빚기는 했지만 국민께 (당초) 약속했던 11월 말까지의 접종 계획을 지켜가고 있고, 목표를 추가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靑 "文-이준석 19일 회동 합의 못한 듯...오늘 내일 물밑 접촉 기대"/서울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르면 19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회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데 대해 "19일을 목표로 각 당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얘기한 것을 보면 의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내일 물밑 접촉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여야가 의제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국민께 합의의 말씀을 드리는 수준의 의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가 이날 의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과 송영길·이준석 대표가 함께하는 '19일 청와대 회동'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美, 한반도 전략적 의미 강조… 한미훈련 중요성 커져"/문화일보

아프가니스탄 급변 사태 속에 미국이 17일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며 한반도 주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의 이번 입장은 한·미 동맹의 운영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대한 간접 답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논산 육군훈련소, 또 코로나19 집단감염…훈련병 11명 확진/뉴스핌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또 발생했다. 지난달 7~25일 누적 123명이 감염된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10시 기준 육군훈련소 훈련병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 경기 파주에서 상근예비역 1명과 군무원 1명, 경북 영천에서 생도 1명이 확진자로 추가됐다.

WHO "북한서 약 3만 6000명 코로나 검사…확진자 없어"/중앙일보

북한에서 약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됐지만, 확진자가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WHO는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총 3만 594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북한 당국이 보고한 확진자는 없다는 것이다.

與 "언론중재법, 이번 달 처리 목표에 변화 없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일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며 "당이 수정안을 내고 조정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디어특위에서 오후에 피해자 단체들과 간담회 할 예정"이라며 "일부는 참여 못하지만 그동안 10여 차례 논의했고 (이미) 언론단체와도 많은 논의를 붙였다"고 밝혔다.

'짝퉁여당' 열린민주 활용… 與, 대놓고 안건조정위 무력화/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여당 2중대' 열린민주당을 활용해 꼼수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들어가자 정치권 안팎에선 쟁점 법안 숙의를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집권 여당이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기업규제 3법'에 이어 위헌 소지가 다분한 언론중재법까지 친여(親與) 성향 비교섭단체를 앞세운 행태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원희룡 "녹음공개하라" 이준석 "딱합니다" 하태경 "元, 사퇴하라"/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내에서 대선 후보와 당대표간 갈등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당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태도 및 발언을 두고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8일 이 대표에 자신과 한 통화 녹음본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에 SNS를 통해 "그냥 딱하다"며 냉소를 보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원 지사에 대해 "사퇴하라"고 했다.

녹취 공방·후보사퇴 요구…野 막장싸움에 경선버스 탈선 위기/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8일 '윤석열 정리' 통화 논란과 관련해 이준석 당 대표를 향해 "전체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던 이 대표는 원 전 지사에 대해 "딱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대선 주도권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윤 전 총장과 이 대표 간 갈등에서 이 대표와 원 전 지사 간 '녹취록' 진실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 정권 교체라는 야권으로서의 대의는 저버린 채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기득권 싸움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尹캠프, 與 출신 '유종필·송하중' 영입...현역 김희곤·이양수·정희용도 합류/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베이스캠프인 국민캠프는 18일 현역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중도 인사가 포함된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국민캠프는 이날 국민의힘 김희곤, 이양수, 정희용 의원의 캠프 합류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은 강원선대위원장, 이 의원은 부산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정 의원은 4차산업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날 인선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현역 의원은 총 18명이 됐다.

윤석열 DJ 참배 '산토끼' 공략...최재형은 대한노인회 '집토끼' 잡기/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묘역을 참배했다. 함께 대선 레이스에서 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같은 시간대에 대한노인회를 방문했다. 야권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은 산토끼, 최 전 원장은 집토끼를 잡기 위해 나섰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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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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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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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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