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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08:43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07:35

문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코로나 후 첫 靑 정상회담
민주당, 오늘 국회 문체위서 언론중재법 상정…여야 충돌
이준석 리더십 위기, 대선주자 토론회 취소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언론에 최대 5배까지의 배상 책임을 씌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을 이달 내 강행 처리하려는 수순인데 비판도 거세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안 대표가 야권 통합 대신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안 대표가 독자 출마하고 열린민주당까지 후보를 낼 경우 대선이 다자 대결이 되면서 지금보다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8일 대선 주자 합동토론회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토론회 취소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녹취록 유출 의혹으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봉합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맛집 추천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간판을 경기'맛집'공사로 바꾸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에 분향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8.1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카자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코로나 이후 첫 외국정상 방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청와대에서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협력국이다. 

文정권의 언론정책, 조국사태 전후 돌변했다/중앙일보
17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한다. 언론에 최대 5배까지의 배상 책임을 씌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을 이달 내 강행 처리하려는 수순이다. 

靑 "文, 홍범도 장군 귀환에 눈물...불같은 의지에 총력 밤샘 외교"/서울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번 광복절에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같은 의지가 있었다는 뒷이야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 의지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노태우 정부 때부터 30여년 간 얻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었다.

文대통령 "아프간 교민 마지막 한분까지 안전하게 철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관계당국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바이든 "종전 후회 안 한다…아프간서 미군 희생 안 돼"/국민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16일 아프가니스탄 정부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닌 테러 대응이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가 치르게 하겠다더니... 정작 한미훈련 시작되자 잠잠한 北/한국일보
북한이 조용하다.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실시에 반발해 남북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고, "시시각각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정작 16일 훈련이 시작되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잇단 최고위급 담화로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던 북한은 왜 훈련 기간에는 침묵할까.

日, 어린이용 방위백서에도 "독도=일본땅"/세계일보
일본 정부가 16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도가 포함된 어린이용 방위백서(사진)를 발간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청소년 독자를 겨냥해 '첫 방위백서'라고 이름 붙인 32쪽 분량(표지 포함)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금주의 정치권] 與, TV토론서 정책 검증 대결…홍준표, 대선 출마 공식 선언/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6인이 이번 주 열리는 두 번의 TV토론회를 통해 정책 대결을 펼친다. 대권 주자들은 정책 대결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후보별 검증 부분도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은 1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채널A 주관 민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참석한다. 20일에는 CBS 주관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토론회 속 정책 공방 핵심 의제도 여권 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소득·주택·금융)'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통합 노력 멈춘다" 합당 결렬 선언/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가 야권 통합 대신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준석은 경선 손떼고, 대선 주자는 비전 제시를"/조선일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모두 자기 할 일부터 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4·7 재·보궐선거 승리 후 당을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고, 대선 주자들은 반문(反文) 메시지 외에 뚜렷한 자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 당장 국가정책으론 위험" 친문 21명, 이재명에 끝장토론 제안/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도종환·김종민·신동근 의원 등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1명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며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앞서나가는 이 지사 견제에 나선 모양새다. 이들은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며 "장기적 연구 과제로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野분열 가능성에... 與, 웃지만은 못하는 이유/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안 대표가 독자 출마하고 열린민주당까지 후보를 낼 경우 대선이 다자 대결이 되면서 지금보다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대표가 제3지대에서 중도층을 규합하다가 국민의힘과 막판 단일화를 이룰 경우 파급력은 훨씬 커질 수 있다.

토론회 취소 무게… 이준석 리더십 흔들/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8일 대선 주자 합동토론회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토론회 취소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이 대표의 녹취록 유출 의혹으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봉합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결렬에 이어 윤 전 총장과의 갈등에서도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준석 리더십'이 위기에 몰렸다.

불공정 논란으로 비화된 '황교익 인사'… 이재명, '생각 물어도 되나' 묻자 "아니요"/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사진)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맛집 추천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간판을 경기'맛집'공사로 바꾸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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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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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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