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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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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코로나 후 첫 靑 정상회담
민주당, 오늘 국회 문체위서 언론중재법 상정…여야 충돌
이준석 리더십 위기, 대선주자 토론회 취소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언론에 최대 5배까지의 배상 책임을 씌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을 이달 내 강행 처리하려는 수순인데 비판도 거세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안 대표가 야권 통합 대신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안 대표가 독자 출마하고 열린민주당까지 후보를 낼 경우 대선이 다자 대결이 되면서 지금보다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8일 대선 주자 합동토론회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토론회 취소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녹취록 유출 의혹으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봉합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맛집 추천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간판을 경기'맛집'공사로 바꾸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에 분향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8.1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카자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코로나 이후 첫 외국정상 방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청와대에서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협력국이다. 

文정권의 언론정책, 조국사태 전후 돌변했다/중앙일보
17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한다. 언론에 최대 5배까지의 배상 책임을 씌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을 이달 내 강행 처리하려는 수순이다. 

靑 "文, 홍범도 장군 귀환에 눈물...불같은 의지에 총력 밤샘 외교"/서울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번 광복절에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같은 의지가 있었다는 뒷이야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 의지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노태우 정부 때부터 30여년 간 얻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었다.

文대통령 "아프간 교민 마지막 한분까지 안전하게 철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관계당국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바이든 "종전 후회 안 한다…아프간서 미군 희생 안 돼"/국민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16일 아프가니스탄 정부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닌 테러 대응이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가 치르게 하겠다더니... 정작 한미훈련 시작되자 잠잠한 北/한국일보
북한이 조용하다.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실시에 반발해 남북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고, "시시각각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정작 16일 훈련이 시작되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잇단 최고위급 담화로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던 북한은 왜 훈련 기간에는 침묵할까.

日, 어린이용 방위백서에도 "독도=일본땅"/세계일보
일본 정부가 16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도가 포함된 어린이용 방위백서(사진)를 발간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청소년 독자를 겨냥해 '첫 방위백서'라고 이름 붙인 32쪽 분량(표지 포함)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금주의 정치권] 與, TV토론서 정책 검증 대결…홍준표, 대선 출마 공식 선언/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6인이 이번 주 열리는 두 번의 TV토론회를 통해 정책 대결을 펼친다. 대권 주자들은 정책 대결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후보별 검증 부분도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은 1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채널A 주관 민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참석한다. 20일에는 CBS 주관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토론회 속 정책 공방 핵심 의제도 여권 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소득·주택·금융)'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통합 노력 멈춘다" 합당 결렬 선언/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가 야권 통합 대신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준석은 경선 손떼고, 대선 주자는 비전 제시를"/조선일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모두 자기 할 일부터 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4·7 재·보궐선거 승리 후 당을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고, 대선 주자들은 반문(反文) 메시지 외에 뚜렷한 자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 당장 국가정책으론 위험" 친문 21명, 이재명에 끝장토론 제안/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도종환·김종민·신동근 의원 등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1명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며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앞서나가는 이 지사 견제에 나선 모양새다. 이들은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며 "장기적 연구 과제로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野분열 가능성에... 與, 웃지만은 못하는 이유/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안 대표가 독자 출마하고 열린민주당까지 후보를 낼 경우 대선이 다자 대결이 되면서 지금보다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대표가 제3지대에서 중도층을 규합하다가 국민의힘과 막판 단일화를 이룰 경우 파급력은 훨씬 커질 수 있다.

토론회 취소 무게… 이준석 리더십 흔들/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8일 대선 주자 합동토론회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토론회 취소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이 대표의 녹취록 유출 의혹으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봉합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결렬에 이어 윤 전 총장과의 갈등에서도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준석 리더십'이 위기에 몰렸다.

불공정 논란으로 비화된 '황교익 인사'… 이재명, '생각 물어도 되나' 묻자 "아니요"/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사진)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맛집 추천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간판을 경기'맛집'공사로 바꾸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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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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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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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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