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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7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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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코로나 후 첫 靑 정상회담
민주당, 오늘 국회 문체위서 언론중재법 상정…여야 충돌
이준석 리더십 위기, 대선주자 토론회 취소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언론에 최대 5배까지의 배상 책임을 씌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을 이달 내 강행 처리하려는 수순인데 비판도 거세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안 대표가 야권 통합 대신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안 대표가 독자 출마하고 열린민주당까지 후보를 낼 경우 대선이 다자 대결이 되면서 지금보다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8일 대선 주자 합동토론회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토론회 취소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녹취록 유출 의혹으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봉합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맛집 추천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간판을 경기'맛집'공사로 바꾸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에 분향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8.1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카자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코로나 이후 첫 외국정상 방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청와대에서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협력국이다. 

文정권의 언론정책, 조국사태 전후 돌변했다/중앙일보
17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한다. 언론에 최대 5배까지의 배상 책임을 씌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을 이달 내 강행 처리하려는 수순이다. 

靑 "文, 홍범도 장군 귀환에 눈물...불같은 의지에 총력 밤샘 외교"/서울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번 광복절에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같은 의지가 있었다는 뒷이야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 의지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노태우 정부 때부터 30여년 간 얻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었다.

文대통령 "아프간 교민 마지막 한분까지 안전하게 철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관계당국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바이든 "종전 후회 안 한다…아프간서 미군 희생 안 돼"/국민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16일 아프가니스탄 정부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닌 테러 대응이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대가 치르게 하겠다더니... 정작 한미훈련 시작되자 잠잠한 北/한국일보
북한이 조용하다.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실시에 반발해 남북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고, "시시각각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정작 16일 훈련이 시작되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잇단 최고위급 담화로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던 북한은 왜 훈련 기간에는 침묵할까.

日, 어린이용 방위백서에도 "독도=일본땅"/세계일보
일본 정부가 16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도가 포함된 어린이용 방위백서(사진)를 발간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청소년 독자를 겨냥해 '첫 방위백서'라고 이름 붙인 32쪽 분량(표지 포함)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금주의 정치권] 與, TV토론서 정책 검증 대결…홍준표, 대선 출마 공식 선언/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6인이 이번 주 열리는 두 번의 TV토론회를 통해 정책 대결을 펼친다. 대권 주자들은 정책 대결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후보별 검증 부분도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은 1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채널A 주관 민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참석한다. 20일에는 CBS 주관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토론회 속 정책 공방 핵심 의제도 여권 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소득·주택·금융)'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통합 노력 멈춘다" 합당 결렬 선언/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다"며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가 야권 통합 대신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기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준석은 경선 손떼고, 대선 주자는 비전 제시를"/조선일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모두 자기 할 일부터 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4·7 재·보궐선거 승리 후 당을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고, 대선 주자들은 반문(反文) 메시지 외에 뚜렷한 자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기본소득, 당장 국가정책으론 위험" 친문 21명, 이재명에 끝장토론 제안/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도종환·김종민·신동근 의원 등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1명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며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앞서나가는 이 지사 견제에 나선 모양새다. 이들은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라며 "장기적 연구 과제로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野분열 가능성에... 與, 웃지만은 못하는 이유/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안 대표가 독자 출마하고 열린민주당까지 후보를 낼 경우 대선이 다자 대결이 되면서 지금보다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대표가 제3지대에서 중도층을 규합하다가 국민의힘과 막판 단일화를 이룰 경우 파급력은 훨씬 커질 수 있다.

토론회 취소 무게… 이준석 리더십 흔들/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8일 대선 주자 합동토론회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토론회 취소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이 대표의 녹취록 유출 의혹으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봉합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결렬에 이어 윤 전 총장과의 갈등에서도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준석 리더십'이 위기에 몰렸다.

불공정 논란으로 비화된 '황교익 인사'… 이재명, '생각 물어도 되나' 묻자 "아니요"/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사진)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맛집 추천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간판을 경기'맛집'공사로 바꾸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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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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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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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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