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주자 모두 비판 속 이재명 적극 반박
위기 혹은 기회, 정책 설명 부족하면 역풍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자제를 선언하면서 대신 대표 공약인 기본 시리즈(소득·주택·금융)가 화두로 올라오고 있다. 이 지사는 쏟아지는 공격에 "이해가 부족하다"고 맞섰지만, 전문가들은 공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후보들이 네거티브를 자제하면서 기본 시리즈는 최근 대선 구도의 최대 이슈가 됐다. 기본 소득은 대통령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전국민 1인당 연간 25만원을 지급하고 임기 내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이다.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은 2023년부터 연간 100만원 지급도 추가로 지급한다.
기본주택은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무주택자에 대해 역세권 위치에 기본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기본 금융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3% 전후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유승민 "부실화되면 가계부채 폭발성", 윤희숙 "민생파탄 이끄나"
이재명 적극 반박 "비난 받는 정책 성공시켜 인정받았다"
기본 시리즈에 대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비판은 거세다.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1일 TV토론회에서 영화 '기생충'을 들어 "비가 오면 집에 들이치는 송강호와 비를 감상하는 이선균에게 똑같이 8만원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가"라고 질타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본 시리즈 비판의 선두격이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시리즈는 문제가 많고 기본도 안 돼 있다"라며 "기본 소득은 엄청난 증세가 요구되고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는 정책이다. 재원 대책도 없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동안 이 지사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는 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재원 마련은 거의 눈곱만큼 나올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한 층 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국민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인데 그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금융 시장의 시스템은 철저히 무시하고 대출은 사회 초년생들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의원은 "법정 금리를 너무 낮게 만들면 중신용자 이하는 아예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포용과 공정을 말하면서 대다수 국민을 제도금융으로부터 소외시키겠다는 공갈 선언을 했다. 이 정도면 시장에 대한 무지와 밑도 끝도 없는 증오로 국민을 민생 파탄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지사 말마따나 '밑 빠진 독'을 수리해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적어도 독은 깨지 말아야 한다"며 "나랏돈을 제 돈인 양 퍼주기에만 올인하는 정치꾼, 편을 갈라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가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공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동형 TV에 출연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한 것 때문에 인정받았다"면서 "저는 앞으로도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본 시리즈 공방에 이재명 캠프 "이슈 중심 긍정적"
신율 "정책 각인 단계 아냐, 설명 제대로 못하면 위기"
이재명 캠프는 최근의 기본 시리즈 공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의 핵심 인사인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 후보들이 우리의 정책을 놓고 비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며 "이슈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책이 중심을 차지하면서 각인되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기본 시리즈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며 "초반 정책이 각인된 이후 해당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기본 시리즈 중 기본금융은 사실 정부가 관치 금융을 하겠다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 기타 기본 시리즈도 엄청난 세금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의문점을 이재명 캠프가 설명해야하고, 이것이 부족하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 지사가 본경선에 접어들면서 공정 성장으로 무게를 옮기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라며 "본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분배의 영역을 넘어 성장을 이야기해야 했지만 이 지사는 다시 분배 영역에 갇혔다"고 단언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