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기본금융 진단下] "연체율 1%면 손실만 5조, 은행 등급 강등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4:59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4:59

금융권 "기본대출에 포퓰리즘‧부정적" 시각
청년 금융불량자, 은행‧국가 신용등급 강등
2030세대서 기본대출 유용할 것이란 긍정론도
'대출 사용 용도' 등 제도 보완 필요하단 의견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대부분 금융 전문가들은 '기본대출'이 현실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기본대출이 실현될 경우 청년 금융불량자, 은행 신용등급 강등,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 금리를 낮게 해서 돈을 준다는데, 용도를 불문하고 대출해줬을 때 제때 못 갚으면 젊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이 안된다"며 "젊은 청년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금융은 상환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그게 아니면 복지다"라며 "용도를 따져서 대출이 나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금융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동안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대출해주는 게 핵심이다.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민 대상으로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대출을 한다고 하면 은행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은 부채를 떠 앉게 되는 꼴이고 은행의 신용등급은 강등될 것"이라며 "정부가 은행에 지급보증을 해준다고 해도 '전국민에게 1000만원 대출'은 부실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나라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이다. 이것도 정부에서 보장해 줄 수 있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전 국민에게 마이너스통장을 끊어주면 최소 5%에서 최대 20% 부채가 발생할 것이고 1%당 5조원, 15%는 75조원이 디폴트(체납)될 것"이라며 "정부는 신용보증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위험을 아주 조금 대비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의 팔을 비틀어 신용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 저변엔 은행이 돈을 버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4000만명이라는 가정 하에 전 국민에게 1000만원씩 대출한다고 하면 400조원이다. 카드·캐피탈 연체율은 5%인데, 400조원에서 5% 연체율 가정하면 매년 20조가 연체되는 것"이라며 "이걸 5대 은행에서 나눈다고 가정하면 한 은행당 4조씩 떠안게 되는 것인데, 현재 은행이 1년에 버는 돈이 2조원"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본대출이 경제생활 기본권에서 배제된 계층의 도움닫기 역할, 기회의 총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지사의 정책을 높이산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 파일러'인 20~30대 청년층에서 기본대출이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봤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 지사는 기본저축도 같이 진행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저축을 유도하고 이걸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일부 사용하고 보증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저축과 대출이 같이 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 '대출 사용 용도'에 대한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나 교수는 "기본대출은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지,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며 "금리를 너무 낮게 잡으면 필요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본대출 계좌에다가 질권을 설정을 하면 계좌에서 함부로 인출을 못하고 증빙을 내야한다"며 "직업능력 개발, 다른 고금리 대출 대환 등 용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기본대출에 20~30대를 위한 커리어 컨설팅 같은 것을 결합시키면 정책의 시너지가 날 것 같다"고 제언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