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 "공정금융을 떠들면서 공갈금융을 꾀한다"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포용금융은 누구나 유사시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을 모두에게 저리로 뿌리는 게 아니다"며 "이재명표 기본대출 공약의 가장 놀라운 점은 시장경제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적대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대선 공약 기본금융(기본대출권과 기본 저축)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약 3%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도 골자다.

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뻑하면 금융과 복지가 하나 된 오리너구리라는데, 이분은 들은 풍월만 갖고 떠들 뿐 오리너구리 그림도 본적 없다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배제된다'는 그의 말은 편가르기 본능과 함께 시장원리에 대한 무지와 증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 꾸준히 잘 갚은 사람"이라며 "반대로 연체경험이 많고 지금도 연체 중인 사람이 등급이 낮다. 대출이 회수 안 될 위험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이 나쁘면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일은 이런 위험을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부실을 최소화해 국민들이 보다 싸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저신용 저소득인 분이 실직이나 건강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는 복지혜택이나 금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정이 급하니, 잠시 시장원리를 접어둬야 하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기본틀을 모두 부정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저리에 대출을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공급하면, 항상 빠듯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은 기존의 빚을 상환하거나 기타 용도의 소비로 사용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정작 나중에 가족 건강악화나 실직 등으로 유동성이 절박해지면 다시 대부업을 이용하게 될 것이니, 수백조의 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푼 것의 정책효과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법정최고금리를 성장률 5배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니, 이런 게 바로 서민을 금융에서 배제하는 폭력적 조치"라며 "최고금리가 10%이면, 연체금리까지 감안할 때, 4~5% 정도의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고신용자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또 "법정금리를 너무 낮게 만들면, 중신용자 이하가 아예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이 정도면 시장에 대한 무지와 밑도 끝도 없는 증오로 국민을 민생파탄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 지사 측이 기본금융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 틀렸으며 자극적인 용어만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제가 틀렸다고 하시니 한번 제대로 가려보자. 국민을 심판관으로 놓고 붙어보자"고도 촉구했다.

그는 "대변인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링으로 올라와서 토론하자"며 "언제 어디서든 좋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